"좌편향 불쾌" 文정부 이후 '환불 민원'도 급증… 한전에 'TV 말소신청' 하면 안내
  • KBS 전경.ⓒ뉴데일리DB
    ▲ KBS 전경.ⓒ뉴데일리DB

    양승동 사장 취임 후 끊이지 않는 '좌편향' 논란의 영향일까. KBS 수신료 납부 거부가 개인적 '민원' 차원에서 국민적 거부 운동으로 옮아가는 조짐이다. 21일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KBS 수신료 납부를 거부하는 서명 운동이 시작됐다. 

    시민단체 자유민주국민연합은 이날 서울 종로 인근의 한 버스정류장에 부스를 설치하고 KBS수신료 납부 거부 서명운동을 진행했다. 이들이 문제삼은 것은, 시청 여부와 무관하게 징수되는 수신료 납부 방식과 공영방송 KBS의 공정성이다. 이날 내걸린 현수막의 문구가 이들의 문제의식을 요약한다. 

    - 공정성을 상실한 공영방송 KBS

    - TV수상기가 없어도 부과되는 시청료 납부 거부 서명운동

    文정권 출범 후 수신료 환불 민원 쇄도

    KBS에 수신료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은 문재인 정부 초기부터 커졌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KBS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KBS 수신료 환불민원'이 상황을 명료하게 보여준다. 

    수신료 환불 민원은 2015년 1만6238건에서 2016년 1만5746건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그러다 문 정권 출범 이후인 2017년 2만 246건을 기록했다. 올해의 경우 9월까지만 2만 5964건이다. 그 중 90% 이상은 모두 '말소 요청'이다. 앞으로도 내지 못하겠다는 것이다. 

    방송가에서는 지난해 말을 즈음해 KBS 수신료 납부 거부 목소리가 증폭된 것으로 보고 있다. KBS의 '좌편향'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9월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 KBS·MBC 각 본부가 대대적인 파업에 돌입, 각종 프로그램이 3개월 이상 대량 결방사태를 빚었다. 특히 양승동 사장 취임 이후 특정 방송인의 시사 코너 진행, 천안함 의혹 제기 보도, 약산 김원봉 주제 특집 드라마 편성 등이 논란을 일으키면서 "KBS의 행보가 지나치게 왼쪽으로 기울어져있다"는 지적이 빗발치기 시작했다.

    TV없는 가구, 본인도 모르게 냈을 가능성

    TV방송을 수신하는 국민이 KBS에 내야 하는 '시청료'는 월 2,500원, 1년에 3만원이다. TV 방송 수신을 위한 수상기를 소지한 자를 대상으로 지난 1994년부터 전기요금과 함께 의무징수하고 있다. 수신료는 KBS 방송 매출 중 45% 상당을 차지할 만큼 큰 비중이다.

    방송법 제64조에는 텔레비전 수상기를 소지한 자에 대한 수상기 등록과 수신료 납부 의무를 적시하고 있다.  또 방송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르면, 학교의 교실,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무용으로 비치한 수상기는 수상기 등록이 면제돼 수신료 부과 대상이 아니지만 일반 주거지에 설치된 수상기는 등록 및 요금 납부 의무 대상이다.

    KBS 수신료는 현재 한국전력이 위탁징수하고 있다. 한전은 통상 모든 가구에 TV 수상기가 설치됐다는 것을 전제로 전기료와 함께 수신료를 징수한다. 이에 TV가 없는 가구도 본인이 모르는 사이 KBS 수수료를 내고 있을 확률이 높다는 점도 문제로 거론되고 있다.

    개인 차원 '거부'하려면 'TV 말소 신청' 해야

    수신료를 내지 않으려면 KBS나 한전에 TV 말소 신청을 해야 한다. TV를 보지 않는다는 사실을 일일이 확인받아야 수신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당초 수신료를 전기료와 같은 차원으로 사실상 '의무 부과'한 것부터 문제란 지적이다. 

    포털 네이버 실시간댓글에서 한 누리꾼(zzan****)은 "넷플랙스랑 유튜브만 보는 나같은 사람도 다 내야 한다니, 수신료 납부는 이치에 맞지 않고 공익성도 전혀 없다고 본다. 오히려 공영방송에 노조가 생기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해 국민들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거부 운동에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 상황에 수신료 올리자는 KBS, 부끄러워"

    거리까지 나온 'KBS 수신료 거부 서명'을 두고 KBS 공영노조가 22일 성명을 냈다. 공영노조는 "국민들이 수신료를 거부하는 이유는 공정보도를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정리했다. 노조 측은 "KBS는 마치 문재인 정권 홍보기관처럼 정권에 유리한 것은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불리한 것은 아예 보도조차 하지 않는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 김정은에 대해선 마치 연예인이나 된 듯 대대적으로 보도하는 반면, 해체되고 있는 안보에 대해서는 두 눈을 감고 있다는 비난도 일고 있다"며 "내부적으로는 적폐청산위원회를 만들어 반대 목소리를 내는 직원들에 보복성 징계를 추진하고 있다"고 안팎의 문제점을 진단했다.

    공영노조는 "KBS의 주인인 시청자를 무시하는 이런 KBS에 어느 시청자가 과연 수신료를 낼 것인가"라 비판했다. 공영노조는 "수신료를 내 달라고 하는 것이 부끄럽지도 않은가"라 KBS를 질책하며 "회사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연임하겠다고 나선 양 사장도 이 사태에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