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보유세 인상하더라도 고가·다주택 소유자부터"

다주택 소유자들에 대한 보유세 인상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 김 실장은 그간 서울 집값 폭등에도 불구하고 9·13주택시장 안정대책 효과에 대한 질문을 받고는 "(부동산 시장이)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고 했다.

김수현 정책실장의 이같은 발언은 부동산 시장에 추가 규제를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노무현 정부에 이어 강력한 부동산 규제대책을 내놓았지만 결국 집값 폭등을 막지 못했다. 김수현 정책실장은 노무현 정부 때도 부동산 정책을 주도했는데, 비슷한 현상이 반복된 것이다. 

우여곡절 끝에 서울의 집값 상승세는 꺾였지만 대신 집값 급등세는 1기 신도시로 번지는 모양새다. 

"올 9월말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해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6.8% 치솟았다. 이는 정부 출범 후 같은 기간을 놓고 볼때 노무현 정부 시절(17.9%)보다도 더 높다. 서울 집값에 이어 신도시 집값까지 폭등세로 이어질 경우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정책 실정(失政)에 대한 비난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조선일보〉 11월 10일 보도)

김수현 정책실장의 국회 발언이 논란의 조짐이 보이자 청와대는 진화에 나섰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뉴시스〉와의 전화통화에서 "국회 운영위원회에서의 김 실장 발언은 원론적인 차원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내부적으로 공식 논의한 바는 없다"고 일단 선을 그었다.

◆ '경기 침체 국면' 지적도 반박

김수현 실장은 이날 청와대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출석한 자리에서 경기 침체 국면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제 식으로 표현하면 (우리 경제의) 성장세가 조금 둔화하는 상황으로 들어가는 것"이라며 "침체라는 단어를 쓰기는 조금 성급한 것 같다"고 했다.

다만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와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불화설에 대해서는 사실상 인정했다. 김수현 실장은 "서로가 좀 더 분위기를 맞춰갈 수도 있었지 않나 하는 걱정이 있었다"며 "효율성이 떨어지는 상황에 오지 않았나 하는 느낌이 들었다"고 했다.

나아가 "경제부총리가 경제 운융 책임자라고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다"고 했다. 한차례 '투톱' 불화설로 홍역을 치른만큼, 이번에는 불화설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미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