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짝퉁' 국산품 해외 유통 급증… 감시 인력은 2명뿐"

국내기업 제품을 모방한 이른바 '짝퉁' 제품의 해외 온라인 유통을 모니터링하는 단속 인력이 적어 중소·중견기업에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나왔다.

특히 단속인력 1명당 하루 평균 업무량이 500여 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나, 대응 방안을 위한 관계 기관 간 협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뒤따른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은 24일 특허청과 한국지식재산보호원으로부터 받은 '해외 모방 상품 온라인 모니터링 현황 자료'를 근거로 "모니터링 사업의 인력 충원은 물론이고, 게시물 삭제 등 업무가 조속히 처리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기관 간 협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해외 모방 상품으로 인한 국내 기업들의 피해가 매년 늘어나는 추세"라면서 "특히 자체 대응팀이 없는 중소·중견 기업들의 피해가 더욱 큰 만큼,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김관영 의원이 특허청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특허청이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 위탁 운영중인 'K-brand 모방상품 유통방지 모니터링' 사업은 2018년 9월 기준으로 모니터링, 게시물 삭제 건수가 24만 7,99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를 감시할 단속 인력은 단 2명에 불과해, 하루 평균 업무 수행량이 516건이나 되는 것 드러났다. '살인적인 업무량'을 수행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 김관영 의원이 주장이다.

당초 'K-brand' 모방상품 유통방지 모니터링 사업은 2014년 중국 알리바바그룹과 '한·중 온라인 지적재산권 보호 협약' 체결을 통해 국내 기업의 해외 모방상품 판매 게시글을 삭제하는 등의 협력키로 하면서 시작됐다. 온라인 모방상품 유통으로 피해를 본 국내기업이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 삭제의뢰를 하면, 제품 모니터링을 통해 알리바바그룹에 삭제 요청을 대신해 주는 방식으로 우리 기업을 보호한다.

이 사업의 주 이용자는 중소·중견기업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팀 등 해외 모방상품 유통에 대한 자체 대응팀을 보유한 대기업에 비해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회사 운영상 문제로 해당 사업을 이용하기 어려워서다. 해당 사업은 2015년 처음 도입될 당시에는 3만 7,579건 정도가 처리됐으나 이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세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