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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영 서울교육감 후보 "조희연 4년, 이게 교육이냐" 개탄

선거사무소 열고 비전 공약 발표... "전교조 교육적폐 청산하고 학생인권조례 개편하겠다"

입력 2018-05-23 17:40 수정 2018-05-23 17:40

▲ 박선영 서울교육감 예비후보(사진) 측은 23일 서울 종로구 소재 한국걸스카우트연맹 10층에서 선거 사무소 개소식 및 서울교육 5대 비전·5대 공약 발표식'을 열였다.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박선영 서울교육감 예비후보는 23일 서울 종로구 소재 한국걸스카우트연맹 10층에서 열린 '선거사무소 개소식 및 서울교육 5대 비전·5대 공약 발표식'에서 "전교조 적폐 교육이 망쳐놓은 공교육을 재건하고 든든한 대한민국 미래를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서울교육감 출마 기자회견에 이어 이날 행사에서도 박선영 후보는 현직 교육감이자 좌파 진영 조희연 후보와 전교조를 강하게 비판했다.

박 후보는 "조희연 후보를 위시한 전교조 교육감, 교사들은 학생과 학부모를 기만하고 학교를 이념교육의 실험장으로 만들었다"며 "우리 자녀들은 어리석은 신념으로 조작된 위선적인 교육시스템 속에 갖혀 신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교육의 지난 4년은 깨진 유리창처럼 망가졌다. 서울교육청 청렴도는 16~17년 2년 연속 꼴찌에 기초학력미달비율은 전국 최고 수준"이라며 "또한 현직 교육감은 3년 간 유죄 신분이었으며 최측근인 비서실장은 뇌물수수로 6년형을 받고 수감 중인데, 6년 징역은 살인죄보다 크다."

"30년 동안 지속된 전교조의 전체주의·획일주의 교육은 이제 개인과 가정을 넘어 사회와 국가를 참담한 어둠 속에 빠뜨리고 있다. 이들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우리 자녀들을 유린했으며 대한민국 교육은 걷잡을 수 없이 추락을 거듭했다. 이제는 도전과 성취를 꽃피우는 자유민주주의 교육을 바로세워야 한다."

현재 안갯속인 단일화에 대한 희망도 언급했다.

박 후보는 "최명복 후보, 곽일천 후보와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중도를 표방한 조영달 후보와도 단일화를 이룰 수 있다고 믿는다"고 했다. 다만 단일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박선영 후보는 이날 미래교육, 공정교육, 희망교육, 책임교육, 자율교육 등 서울교육 5대 비전과 함께 정시 확대 및 대입정책 혼란 해소, 사교육비 다이어트 1-2-3 추진, 안전한 학교 만들기, 교권확립 및 역량강화 등 5대 공약을 발표했다.

박 후보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고 세계 수준에 맞는 서울교육체계를 만들겠다"며 '학교선택권 완전 보장'과 '도심 속 24시간 학교 설립' 등을 약속했다.

이어 박 후보는 "정시를 50%까지 확대하고 학생부 종합전형을 간소화하겠다"며 "학부모의 경제력이나 정보력에 따라 입시 결과가 좌우될 수 있는 수시 비중을 줄여 학생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했다. 현재 대학 입시에서 수시와 정시 비율은 8대 2 내지 7.5대 2.5 수준이다.

특히 "학생들이 중학교만 진학해도 대입제도 예측이 가능토록 고등교육법 제34조 5항을 개정하겠다"며 '대입전형 6년 예고제'를 제안했다.

현행 고등교육법 제34조 5항은 '매 입학연도의 2년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입학전형 기본사항을 공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소위 '3년 예고제'로 불리는 해당 조항을 2배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사교육비 다이어트 1-2-3'은 △사교육 컨설팅을 능가하는 고교 대입지원 종합정보 시스템 구축 △사교육 대체가 가능한 양질의 방과 후 학교 운영 △학생 맞춤형 인공지능 교육지원 시스템 도입 등 3단계로 구성된 정책이다.

박선영 후보는 "3단계 사교육비 절감 정책을 통해 학부모, 학생들의 부담을 대폭 완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후보는 "서울을 폭력 없고 미세먼지 없는 안전학교 1번지로 만들겠다"며 △학교 성폭력, 폭력치료 전담 '새빛학교' 설치 △미세먼지 방지 최첨단 시스템 도입 △교육청 직속 스쿨폴리스제 도입 △안심귀가 서비스 도입 등을 약속했다.

끝을 모르고 추락하고 있는 교권 회복은 서울교육감의 필수 과제다.

박선영 후보는 교권 추락의 원인이 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 전면 개편과 함께 아동복지법·교원지위법·학교폭력예방법 등 3개 법안을 개정해 교권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박 후보는 "학생인권조례가 있다고 해서 학생들의 인권이 신장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학교에서 학생을 책임지고 가르치는 것은 교사인데, 교사를 자살까지 내모는 인권조례는 더이상 인권조례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전교조 거점", "전교조 놀이터"로 지칭하면서 "무자격 교장은 최소화할 것이며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김동길 연세대 명예교수, 박관용 전 국회의장, 송정숙 전 보건사회부 장관, 임해규 경기교육감 예비후보, 황영남 미래교육자유포럼 대표 등 지지자 150여명이 참석했다. 향후 박선영 후보 측은 각각 공약에 대한 세부내용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가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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