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 역대 최대…후폭풍 몰려온다"

최근 나타난 급격한 실업급여 신청자 증가 현상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최저임금 인상이 초래한 부작용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중소기업·자영업자들이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고용을 축소한 현상이 고스란히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다.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은 이에 더 나아가 "실업급여가 생활 임금 전반을 커버해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가처분 소득도 줄어들 것이고 우리나라 경제 전반이 위축되는 후폭풍도 생기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보라 의원은 14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이 낳은 현실적 문제점들을 짚었다. 한국당 원내대변인인 그는 지난 11일 논평을 통해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 부작용 외면하고 실업률 고공행진을 잡을 의지를 내보이지 않는 행태를 보인 것을 적극 비판해 주의를 환기시킨 바 있다. 

최근 임신 8주차로 쌍둥이 예비엄마가 됐다는 사실이 알려져 주목을 받은 신보라 의원은 이날 진행된 인터뷰에서도 차분하고 진지한 목소리로 질문 하나하나에 성의를 기울였다. 그는 임신 사실을 공개할 때도 국회의원으로서 의정활동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일·가정 양립을 위한 입법 정책활동에 노력하겠다는 포부도 밝혀 변함없는 열정을 드러냈다.

신 의원은 "실업급여 신청자가 증가했다는 것 자체가 일을 하고 있던 사람들이 일을 자발적이던 비자발적이던 그만두게 됐다는 건데, 그러면 국민들의 가처분 소득이 감소하게 된다"며 "그것이 당연히 실물경제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금이 오르면 소득이 올라서 경제를 활성화시킬수 있다'는 전략인 현 정부의 경제 정책 기조와는 반대의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설명이다.

지난달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 수는 15만 2000명으로 '역대 최고치'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달보다 32.2%(3만 7000명) 급증했다. 지난 11일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1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른 수치다. 이로 인해 역설적으로 직장을 제대로 다니는 사회 초년생들의 세금이 실업 급여를 받는 청년들에게로 쓰이게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어떤 문제 인식인지는 충분히 공감을 한다"면서도 "물론, 있는 그대로 등치 시킬 순 없다"고 말했다. 실업급여 수령에는 제약이 있어 신청해도 받지 못하는 청년들이 대부분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청년들이 최저임금 인상 영향에 일자리를 잃는다고 해서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가 많지 않다"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채워야 되는 월수가 있고, 아르바이트는 대체적으로 길어야 6개월·3개월 이렇게 단타로 방학 같은 때 뛰는 청년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청년층에서의 가장 큰 문제는 실업급여조차 신청을 하기 어려운 미취업 청년들이 많다는 것과,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들도 많고 취업준비생들도 여전히 많다는 것"이라며 "그래서 이런 현실을 도외시한 정부 정책에 따른 사각지대도 있는 많은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실업급여 신청자 폭증의 원인이 '올해는 설 연휴가 2월'이라서라는 고용노동부의 해명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했다.

그는 "궁색한 변명이다. 설 연휴를 앞두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건 정말 핑계에 불과하다"며 "지난 2014년, 2015년 수치와 비교했을 때 거의 5만 명 이상 증가했고 그 상황이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2월에 설이 있었던 것도 똑같고 상황이 다르지 않고 연도만 달라졌을 뿐인데, 전년대비 5만 명 이상 증가한 건 상당한 수치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그는 "고용 노동부도 장관을 비롯해서 이 문제의 심각성을 모르진 않다고 생각한다"며 "문재인 정부가 공약을 하면서 최저임금 1만원 3년 내 약속을 했는데 거기에 무리한 공약 짜 맞추기를 하다 보니 이런 사달이 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3조 원을 내놓았다. 신 의원은 이 효과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신 의원은 "3조 원이라는 엄청난 세금을 투여한 것에 비한 효과는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며 "왜냐면 최저임금이 정말 취약계층의 최저선을 보장한다는 취지가 있는 건데, 급격한 인상 때문에 실은 그 최저 선의 생계비를 받는 최저임금 선에 있었던 근로자들이 다 일자리에서 배제되고 있어 그들을 살리지 못하는 정책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작 일자리 안정자금은 4대 보험 가입을 해야만 받을 수 있는 건데, 그런 최저임금 선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10만 원 정도 내는 것도 아까워서 보험료를 내느니 차라리 현금으로 달라는 분들이 대부분"이라며 "그런 사람들을 구휼하지 못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지금 당장 지표가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신청률이 한 달 간 5%도 채 되지 않았고, 고용노동부에 있는 모든 공무원들을 다 나오게 해서 홍보전을 벌인 결과가 20%"라며 "이 상황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달 중에 청년 일자리 종합 대책을 발표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국회 청년 미래특위 간사로도 활동해 부처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아본 신 의원은 정치인이 청년들을 위한 대안 제시나 입법화를 하는 것에 대한 현실적인 한계에 대해서도 솔직한 심경을 드러냈다.

그는 "청년 일자리 정책 같은 경우는 어느 하나에 물꼬를 트인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다"며 "섣부르게 어떤 정책이나 입법을 얘기 하기보다는 청년 일자리에 지금 정부에서 투자하겠다는 게 3조 원인데 이 예산이 정확히 어떤 식으로 쓰이고 있는지를 한번 종합적인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청년 일자리 문제를 문재인 정부도 나서겠다고, 일자리 상황판도 만들어서 해결하겠다고 했지만 사실상 정부 부처의 대책을 들어보니까 1~2년 전과 2~3년 전과 달라진 정책이 아무것도 없다"며 "똑같은 정책을 반복하고 있거나 그냥 조금 보완하는 것"이라고 평가 절하했다.

그러면서 "이런 걸로는 4차 산업혁명의 산업계의 재편이나 교육의 혁명 등에 대비할 수 없다"며 "그래서 그에 대한 내용을 다시 현실에 맞게 재조정하거나 하는 방안들을 지금 일자리 문제뿐만 아니라 주거문제도 다루고 있는 청년 미래특위에서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아가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는 청년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조정하는 법안을 준비를 해서 다음 주 중에 발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신 의원은 이날 연휴를 맞아 국민들에게 정치인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는 설 인사를 올리는 것도 잊지 않았다. 오전 서울역에서 한국당 지도부와 같이 시민들에게 귀성 인사를 올리고, 오후에는 논평을 통해 설을 앞둔 경제 동향이 최악이라는 현실에 대한 우려와 이에 맞선 새해 다짐도 밝혔다.

신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 실업률 최악, 실업급여 신청자 수 최다, 청년 체불임금 사상 최대 등 서민경제 파탄 경고음들이 여러 곳에서 크게 나오고 있다"며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의 혼선을 거듭하는 오락가락 정책 탓이 크다. 국민 경제가 감당할 수 없는 설익은 정책들을 밀어붙인 것도 원인"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중산층과 서민경제 살리기를 기치로 내건 자유한국당은 경제를 살리고, 활력 있게 일하는 환경 마련을 위한 규제 개혁과 민생입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민족의 대명절 설 연휴 가족, 친지들과 오랜만에 만나 서로의 안부를 묻고, 음식을 나누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