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무너진 민주공화국 바로 세우고 애국심 나라 만들겠다"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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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뉴데일리DB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군(軍) 통수권을 내놓으라고 압박했다.
추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 "박 대통령을 믿지 못해서 이제 군 통수권을 내려놓으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말"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 대통령, 헌법과 법률을 다 어긴 대통령, 외교안보의 중요 기밀을 무자격자에게 넘긴 대통령"이라며 "그런 대통령이 최순실의 말을 듣고 개성공단을 폐쇄했다고 하니 국민의 걱정이 무리가 아니다"라고 비난했다.
추 대표는 또 "외교는 더욱 중요한 일이다. 박 대통령은 외교만 붙들고 있겠다고 하고 부역자 집단 새누리당은 군 통수권을 내려놓는 것은 위헌적인 발상이라며 방패역할을 자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은 국회가 추천하는 국무총리와 거국중립내각에 대통령 권력을 당장 이양해야 한다"며 "내치는 물론, 외교와 안보 관련 모든 권한까지 내려놓아야 한다"고 압박했다.
문 전 대표는 또 오는 12일 광화문 촛불집회와 관련, "저도 광장의 국민들과 끝까지 뜻을 함께 할 것"이라며 "무너진 민주공화국을 바로 세우고, 나라다운 나라, 애국심을 가질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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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뉴데일리DB
앞서 문 전 대표는 지난 9일 거국중립내각 구성과 관련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군 통수권, 계엄권, 인사권 등 전반을 거국내각에 맡기고 대통령이 손을 떼야 한다”고 요구했고, 10일에는 "비상시국일수록 외교·안보상에 한 치의 빈틈도 있어서는 안 된다. 특히 군은 북한만을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
문 전 대표의 이런 발언을 두고, 엄중한 시국에 군(軍)을 함부로 움직이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선거를 통하지도 않고 국민이 만들어준 고유 권력을 통째로 탈취하려는 것은 반헌법적 비민주적 발상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헌법 제 74조는'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국군을 통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당 소속 박주선 국회부의장은 전날 한 라디오에 출연해 대통령의 고유권한 포기를 요구한 문재인 전 대표를 향해 "선거를 통하지도 않고 헌법이 개정되지도 않았는데 국민이 만들어준 (대통령의) 권력을 통째로 탈취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는 맞지 않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강영환 수석부대변인은 "법조인 출신에 청와대 비서실장까지 하셨던 문 전 대표가 군통수권을 적시해서 내려놓으라고 하는 것에는 분명 바라는 뜻이 있을 것"이라고 의구심을 제기했다,
강 부대변인은 특히 "핵 도발을 서슴치 않는 북한이 버젓이 우리를 노리고 있고, 트럼프 내각의 한반도전략이 아직 갖추어지지 않아, 그 어느 때보다 한반도가 불안한 상황"이라며 "UN북한인권선언에 기권을 했던 문재인 전 대표가, 그때 어떻게 말했는지 기억을 못한다고 발뺌하는 그가 대통령의 군통수권을 내놓으라면 이는 도대체 제 정신으로 하는 말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여야 합의에 의해 추천되고 내각을 통할할 총리가 군 통수권을 갖고 있다면, 문재인 전 대표는 만약 북한이 핵미사일을 쏠 때, 전방에 도발을 감행할 때, 즉각적인 대응이 아니라 뒤에서 총리에게 북한에 의견을 물어보고 하라고 할 그런 속셈이 있는 것은 혹시 아닌가"라고 했다.
그는 나아가 "한반도상황에 대한 파악없이 군 통수권을 내려놓으라 주장하는 문재인 전 대표는 지도자로서 자격도 신중함도 없는 사람이다. 국민을 더욱 불안하게 만드는 정말 무서운 정치꾼일 뿐"이라고 맹비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