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요란한 문재인 '거국내각'에 "권력 나눠먹기"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제안한 '거국중립내각'에 대한 정치권의 비판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는 1일 "거국중립내각은 권력 나눠먹기가 될 수 있다"며 문재인 전 대표를 정면 반박했다. 

안철수 전 대표는 이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금 필요한 것은 성역없는 수사와 국정공백 최소화가 병행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전 대표의 거국내각론이 이른바 '최순실 정국'을 흐릴 수 있는 데다 실현 가능성마저 낮다고 평가한 것이다. 

안철수 전 대표는 전날 지역위원장들에게 SNS를 통해 보낸 '당원동지 여러분께 드리는 편지'에서도 "내각 구성을 둘러싼 싸움으로 국기붕괴사건의 본질이 흐려질 가능성도 있다"며 "거국내각은 실현 가능성이 낮은 데다 박근혜 헌법파괴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검찰수사를 유야무야되게 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하려면 각 당이 몇 개의 자리를 책임질지, 어느 부처의 장관을 맡을지 등을 두고 끝없는 싸움과 논쟁을 벌일 수밖에 없다"며 "문재인 전 대표가 처음 거국내각을 말씀했을 때 저는 그것이 힘들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안철수 전 대표는 대신 여야 3당 합의에 따른 총리 중심의 과도내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를 위해서는 황교안 국무총리의 해임과 박근혜 대통령이 외교를 포함한 모든 권한을 총리에게 위임하는 것을 선결 조건으로 내세웠다. 

안철수 전 대표는 "국회에서 3당 합의를 통해 총리를 선출하고, 권한을 위임받은 총리가 내각추천권을 활용해 새 내각을 구성해야 한다"며 "새로운 총리가 국회의 협조 속에 국정 공백을 수습하고, 국가를 임시로 관리해 나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은 상징적인 존재로 임기를 마치는 것"이라며 "새 총리 체제는 엄정한 중립을 유지하면서 내년 대선을 관리해 새로운 정부가 구성될 때까지 운영되는 과도내각"이라고 했다. 

야권에서도 거국내각을 놓고 견해차를 보이고 있다. 

국민의당 이용호 원내대변인은 야3당 원내대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저희 당의 경우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탈당을 전제로, 그 이후 대통령과 여야 3당대표의 회담을 통해서 총리를 합의 추천하고 총리가 각료를 추천하는 이런 형태의 거국내각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의당 김종대 원내대변인은 "정의당은 거국중립내각이 아니라 과도중립내각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며 "정의당은 대통령의 하야를 주장하고 있기에 그 과정을 처리하기 위해 거국중립내각이 아닌,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는 과도중립내각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전했다. 

더민주는 아직 당론을 정하지 않은채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26일 문재인 전 대표는 성명을 통해 "(박 대통령은) 당적을 버리고 국회와 협의해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하시라"고 주장하며 거국내각론을 주도했다. 

야권에서 거국내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새누리당 최고위가 이에 동조했는데, 문재인 전 대표를 비롯해 더민주 지도부가 돌연 "새누리당은 거국내각을 말할 자격조차 없는 집단"이라며 비난하고 나섰다. 

새누리당이 총리 후보로 더민주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 대표와 손학규 전 대표 등을 거론했다는 것이 명분이다. 

더 나아가 문재인 전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총리에게 국정의 전권을 맡길 것을 선언하면서 국민의 대의기구인 국회에 총리를 추천해줄 것을 정중하게 요청해야 한다"며 "새 총리의 제청으로 새 내각이 구성되면 대통령은 국정에서 손을 떼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사실상 하야' 및 '권력 이양'으로 해석되면서 정치권에서는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문재인 전 대표측에서는 "정권 이양 해석은 너무 나갔다"며 "대통령이 당장 국정에서 손을 떼라는 게 아니다"고 해명했지만, 여소야대(與小野大) 국면에서 국회가 임명하는 총리에게 전권을 넘기라는 것은 사실상 야권이 정국을 주도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문재인 전 대표가 마치 대통령에 당선된 것처럼 월권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야당은 자신들이 먼저 제안했던 개헌 논의도, 특검도 우리 당이 수용하자 바로 반대로 돌아섰다"며 "야당은 대통령이 누굴 세워도, 아무리 훌륭한 분을 총리로 내정해도, 내각 인선을 협의하자고 해도 반대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무성 전 대표는 "여당이 야당 요구를 거의 다 받아들였는데 자신들이 제안했던 것을 거부하는 것은 위중한 시기에 책임있는 야당의 모습도 아니고 유력한 대권주자가 그런 말을 하는 것도 잘못된 일"이라고 문재인 전 대표를 겨냥했다. 

그러면서 "거국내각 인선에 대해 여당에서 구체적 인물이 먼저 거론된 것은 잘못된 일로, 여당이 일단 수용을 한 뒤 물밑대화를 통해 야당과 진정한 상의를 했어야했다. 그게 바로 정치력인데 여당 입장에서 정치력이 부족했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새누리당도 함께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