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北미사일 대응회의, 규탄성명 불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안보리)가 지난 3일 북한의 노동미사일 2기 발사와 관련해 긴급회의를 개최했다. 하지만 특별한 대책은 나오지 않았고 규탄성명 채택도 하지 못했다.

'미국의 소리(VOA)'에 따르면 3일(현지시간) 오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는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하기 위한 유엔 안보리 비공개 긴급회의가 열렸다고 한다.

이 회의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미국과 비상임이사국인 일본의 요구에 따라 개최됐으며, 관계국인 한국 정부도 긴급회의 소집을 요청했다고 한다.

회의는 현지시간 오후 4시부터 2시간 넘게 진행됐으며, 참가국들은 일본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떨어진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다고 한다.

회의가 끝난 뒤 한·미·일 대사는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안보리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오 준 유엔주재 한국대사는 "북한이 올해에만 13번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감행했고, 29발의 다양한 미사일을 쐈다"면서 "이 같은 시험발사는 미사일 기술의 상향 조정과 개선을 위한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목적 아래 이뤄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 준 대사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행위는 국제사회의 미사일 기술 확산 방지에 대한 도전일 뿐 아니라 지역 내 모든 나라들의 안보에 대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라고 강조했다.

벳쇼 고로 유엔주재 일본대사는 "(일본 정부는 이번 북한 미사일 발사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단합된 자세로 유엔 안보리의 의지를 보여주면서 다른 나라들과 북한에 강한 메시지를 보내자는 뜻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벳쇼 대사는 북한 미사일이 일본 EEZ에 떨어진 것은 처음이라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이 새로운 단계에 진입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사만다 파워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이번 발사는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국제사회 평화와 안정에 대한 심각한 위협, 그리고 위협적인 군사역량을 강화하려는 북한의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파워 대사는 지난 7월 북한이 실시한 두 차례 미사일 발사를 거론하며, 사안의 심각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파워 대사는 "지난 7월 19일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당시 발표한 수사(修辭)는 그들 기준에 비춰봐도 매우 염려할 만 했다"면서 무엇보다 북한 관영매체가 당시 발사에 대해 한국의 항만·공항에 대한 공격을 가정했고 김정은의 직접적인 지시가 있었다고 밝힌 점에 주목했다.

이날 유엔 안보리는 북한을 규탄하는 언론성명은 도출해내지 못했다. 앞서 안보리는 지난 7월 북한의 잠수함탄도미사일(SLBM) 및 탄도미사일 3발 발사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대응방안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현황 때문에 국내에서는 '사드(THAAD)' 배치 결정 이후 유엔 무대에서 대북제재를 위한 중국의 공조를 이끌어 내기가 어려워졌다는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다.

한국 정부는 그럼에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유엔 안보리가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4일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유엔 안보리 이사국 간 협의가 진행 중에 있고, 정부로서는 우방국들과 긴밀한 협력 아래 필요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해 나가고 있다"면서 "유엔 안보리가 국제안보에 책임 있는 기구인 만큼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