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렴치한 '해군'‥파병 보냈더니 '국위선양'대신 '횡령'

해군이 우리 국민보호와 국위 선양 목적을 위해 파병 보낸 '청해부대'를 통해 국민의 세금을 상습적으로 횡령한 정황이 공개됐다.

11일 국방부 검찰단은 청해부대 부식비 횡령 등 사건에 대해 수사를 마무리하고 2016년 7월 8일 10진 A준장을 업무상횡령 등으로 구속기소 이후, B부장 및 C기관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검찰단은 8진 D부장은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으로, 12진 E부장은 업무상횡령 등으로 불구속 기소하고, 14진 F기관장 및 G경리장, 18진 H보급관은 업무상횡령 등으로 약식기소할 예정이다.

검찰단은 2015년 청해부대 비리관련 첩보 입수하고, 같은 해 청해부대 11진 함장 준장 김○○ 구속기소하고 지난 4월 1심 판결 선고(징역 1년 6월, 횡령금액 5,155만원)했으며, 현재 항소심 재판 진행 중이다.

또 청해부대 회계관련 서류 검토 및 관계자 소환 조사를 하고, 에이전트 대표이사 이메일 압수․수색실시했으며, 10진 함장 A준장을 속 기소 및 B부장 및 C기관장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단 관계자는 "약 50억원의 현금을 재정참모가 아닌 예산 비전문가가 실제 사용처를 확인할 수 없는 결산 서류 작성 ∙ 실제 집행내용과 상이한 에이전트 발행했다"며 "영수증만으로 회계서류철 작성 ∙ 해군본부의 형식적인 회계서류 감사로 사후검증 절차 부실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쯤되면, 단순한 개인의 문제나 군 '기강해이'가 아닌 '조직적 범죄'로 보인다.

국민의 세금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또는 기소된 자는 모두 8명이다.(1명 구속기소, 2명 불구속 기소/ 2명 불구속 기소, 3명 약식기소 예정)

다음은 검찰단이 밝힌 횡령혐의 구속사유다.

① 8진 D부장(불구속 기소예정) 특정 에이전트를 선정하기 위해 경쟁 에이전트의 견적서를 제공한 후 특정 에이전트를 선정하게 하여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② 10진 A준장(2016. 7. 8. 구속기소) 부장 등과 공모하여 부식비 총 26,665달러(당시 환율 기준 약 3,000만원)를 개인 양주(약 300만원) 구매, CTF-151의 함상리셉션 및 교대식(약 2,700만원) 명목으로 사용하여 업무상횡령, 부식비에 관한 허위 지출결의서 작성ㆍ행사 교사, 군사기밀 탐지․수집 등

③ 10진 B부장(2016. 7. 8. 불구속기소) 함장 등과 공모하여 부식비 총 26,665달러를 개인 양주 구매, CTF-151의 함상리셉션 및 교대식 명목으로 사용하여 업무상횡령, 부식비에 관한 허위 지출결의서 작성ㆍ행사 교사 등

④ 10진 C기관장(2016. 7. 8. 불구속기소) 특정 에이전트를 선정하기 위해 경쟁 에이전트의 견적서를 제공한 후 특정 에이전트를 선정하게 하여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⑤ 12진 E부장(불구속 기소 예정) 부식비 총 25,831달러(당시 환율 기준 약 2,900만원)를 개인 양주 및 커피 구매 명목으로 사용하여 업무상횡령, 부식비에 관한 허위 지출결의서 작성ㆍ행사 교사 등 ⑥ 14진 F기관장(약식기소 예정) * 귀국 후 즉시 변제 참작 G경리장이 보관하던 PX 대금 7,000달러(당시 환율 기준 약 750만원)를 개인 양주 구매 명목으로 사용하여 업무상횡령.

⑦ 14진 G경리장(약식기소 예정) * 귀국 후 즉시 변제 참작 PX 대금 7,000달러(당시 환율 기준 약 750만원)를 F기관장의 개인 양주 구매 명목으로 사용하고, PX 대금 1,500달러(당시 환율 기준 약 160만원)를 자신의 개인 양주 구매 명목으로 사용하여 업무상횡령.

⑧ 18진 H보급관(약식기소 예정) * 양주를 개인이 구매하게 된 동기 참작 부식비 총 3,810달러(당시 환율 기준 약 440만원)를 실수로 초과 신청된 양주 68병의 비용을 결제하는데 사용하여 업무상횡령 등.

현재 시점까지 해군의 사건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청해부대 잇단 횡령 혐의는 대표적 불명예 사건으로 꼽히고, 최근에는 한미연합훈련 중 음주회식, 헌병대의 폭행·성추행, 신형 호위함 조함 실수로 인한 함정 파손 등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특히, 일부 전직해군 장성은 해군의 유착관계를 이용해 자신의 욕심을 채우다 덜미가 잡혀 해군의 명예를 실추시킨 바 있다.

과거, 조선시대 '대명률'에 의하면 관청의 재물을 횡령한자는 얼굴에 그사실을 알리는 내용 도관물(盜官物)이나 도관전(盜官錢)이라고 새겼다. 한마디로 나라의 도둑이라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