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지렛대로 북핵 해결? 中에 큰 기대 말아야”

한국의 친중 세력들은 “중국을 지렛대로 사용해 북한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을 자주 펼친다. 6자 회담을 통한 북핵 문제 해결을 주장하거나 대통령까지 앞장 세워 中공산당에 친밀감을 드러낼 때도 이를 전제로 해 비난의 화살을 피한다.

하지만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중국의 역할에 큰 기대를 걸어서는 안 된다”는 현실적인 주장이 국책 연구소 전문가로부터 나왔다.

12일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발간한 ‘주간국방논단’에는 정상돈 연구위원이 쓴 ‘북핵 문제의 본질과 중국의 전략적 오류’라는 글이 실렸다.

정상돈 연구위원은 “中공산당은 여전히 북핵 문제를 자기 입장에서만 바라보고 있다”면서 “中공산당과 협력을 추구하는 한국 정부는 많은 기대를 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을 내놨다.

정상돈 연구위원은 이 글에서 중국의 전략적 오류 세 가지를 지적했다.

우선 중국은 美-中관계의 시각에서 북핵과 한반도를 보기 때문에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한다는 점, 둘째는 북한은 핵무기를 현상 타파용 수단으로 보고 있음에도 中공산당은 현상 유지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 셋째는 中공산당은 외교안보 정책 우선순위 설정과 북한의 미래에 대한 정세 판단을 잘못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정상돈 연구위원은 “북한이 국제사회와 여러 약속을 한 뒤 구체적인 검증 단계에서 합의를 무효화하거나 이행하지 않고 다른 행동을 해왔는데, 이는 북한이 애당초부터 핵개발을 포기할 의도가 없었기 때문”이라면서 “이것이 북핵 문제의 본질이지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은 본질이 아닌, 구실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정상돈 연구위원은 “북한이 이미 핵무기를 갖고 있음에도 그 능력을 강화하려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인도, 파키스탄처럼 핵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확보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핵보유국으로서 일정량의 핵무기는 유지한 채 나머지를 감축할 것”이라면서 “북한은 비확산에 협조한다는 구실로 대북제재를 해제하고 경제적 보상을 받으면서, 동시에 평화협정을 체결해서 주한미군 철수, 유엔사 해체를 관철하려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상돈 연구위원은 “이를 통해 ‘적화통일’을 달성하겠다는 것이 북한의 전략이며, 김정은이 말하는 ‘새판 짜기’ 구상이자 현상 타파 전략”이라고 지적했다.

정상돈 연구위원은 “북한이 전면전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우리 사회 일각의 시각은 김정은의 이중성을 간과한 것”이라며 “김정은은 ‘평화협정’을 맺은 뒤에 언젠가는 전면전도 불사하는 방식으로 적화통일을 시도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상돈 연구위원은 中공산당의 경우 “당장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 현상 유지 전략을 추진하면서 북한 체제 안정을 해치지 않는 수준으로만 대북제재에 동참하고 있다”면서, 中공산당이 한반도 비핵화와 美-北 간의 평화협정을 종용하는 이유는 주한미군의 철수를 통해 한반도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감소시키려는 의도가 있다고 풀이했다.

정상돈 연구위원은 북한의 핵전략, 그리고 中공산당의 3가지 전략적 오류를 고려할 때 “중국이 북한에 대한 기존 입장을 쉽게 바꾸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한국 정부는 中공산당과 협력은 추구하되 과도한 기대는 하지 말아야 하며, 미국, 일본, EU와의 공조를 강화시켜 나가면서 ‘세컨더리 보이콧’ 등 양자 차원의 대북제재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