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풍(北風), 이번 총선에 영향?‥지금은 '안통해'

북풍(北風), 총선을 앞두고 북한이 군사도발을 자행하는 것을 칭한다. 전례를 살펴보면 북한 때문에 선거의 판도가 바뀌 사례는 1996년 15대 총선이후 찾아보기가 힘들다.

이번 4.13 19대 총선을 앞둔 현재에도 어김없이 도발을 실행에 옮기고 있다. 북한은 대한민국이 대선과 총선을 치루는 시기에 도발의 수위를 높여왔다. 

핵폭탄을 암시하는 탄두공개와 고체연료 로켓 연소시험 성공에 대한 자위적인 결과 등을 선전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역적패당이라며 2월 이후 대남협박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상태다.

북한의 전형적인 수법은 대남 군사도발을 통한 긴장 조성하고 이를 통해 미국과 집접 협상하는 이른바 ‘통미봉남(通美封南) 대남정책’을 펼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대부분의 시선이다. 이는 '남남갈등'을 유발하면서 '북풍'을 통해 보수표를 집결시키다는 오해를 불러오고 있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발사 등 고강도 도발을 감행 중이다. 결국 북한의 셈법으로 남한의 이슈를 키워 남한사회를 혼란시키겠다는 목적으로 보인다. 마침 이번시기가 선거철인 것이다.

군은 이번 북한의 도발이 선거이슈와 별개로 ‘김정은의 도발 패턴’이란 점을 분명히 했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28일 "북한은 과거부터 (우리측)선거에 영향을 주기위한 의도적인 선전전을 해왔으나 우리군은 이같은 북한의 수사적인 위협에 관계없이 도발에 경계태세를 늦추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도발하는 것은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 북한이 특정시기에 도발한다고 말할 수 있는 만큼 적은 횟수의 도발한 것도 아니다

군 관계자는 “일련의 북한도발은 선거과 관련없이 끊임 없이 일어고 있다”며 “현재도 김정은이 결정한 일정한 패턴으로 본다”며 북한 도발은 선거와 무관함을 강조했다.즉, 시도 때도 없이 도발해오고 있는 것으로 보면 된다.

또 최근 추세를 볼 때 북한의 도발때문에 국민의 선택에 영향은 거의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이같은 내용은 과거 사례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다음은 우리의 대선과 총선이 근접했을 때 북한이 도발한 일지다.(정리=강유화 인턴기자)

▶18대 대선 (2012년 12월 19일) -18대 대선을 일주일 앞둔 2012년 12월 12일 북한이 장거리 로켓 '은하-3호'발사 성공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국정원은 사실상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실험이라고 분석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51.6%로 문재인 후보보다 약 3.5% 앞서며 당선됐다.

▶19대 총선 (2012년 4월 11일) -북한은 19대 총선 사흘 전 장거리 로켓 '광명서3호' 외신에 공개했다. 16일에는 담화문을 통해 '위성발사'를 예고했다. 새누리당은 총선에서 152석 차지하며 원내 과반수를 유지했다.

▶18대 총선 (2008년 4월 9일) - 2008년 18대 총선 열흘 전인 3월 27일 북한이 개성공단 남측 당국자 전원에게 철수 명령을 내렸다. 이후 28일 서해상으로 단거리 미사일 3차례 발사했다. 이에따라 여당인 한나라당(새누리당의 전신)이 원내 과반인 153석 확보했다.

▶17대 대선 이명박 당선 (2007년 12월19일) -17대 대선을 2개월여 앞둔 10월2∼4일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했다.

▶16대 대선 노무현 당선 (2003~2008) * 2002년 12월 19일 대통령 선거 16대 대선 6개월 전인 2002년 6월 29일, 제2연평해전이 발생했다. 당시 북한 경비정의 기습포격으로 참수리 357호 침몰했으며, 교전 중 6명 전사하고 19명 부상당했다. 북한은 16대 대선 2개월 전 우라늄 농축 비밀 핵개발 계획 공개하고, 일주일전 제네바 합의 돌연 파기해 핵시설을 재가동했지만 북풍에 따른 영향은 없었다.

▶16대 총선 (2000년 4월 13일) -남북정상회담 개최 사실을 전격 발표했지만, 한나라당 133석을 확보하며 제1당 자리를 지켰고, 새천년민주당이 115석으로 2위를 차지했다. 야당에 별다른 순풍을 불지 않았다.

▶15대 대선 (97년 12월 18일) 김대중 당선 15대 대선이 있는 97년 7월 북한군 14명이 강원도 철원부근 군사분계선을 월경해 남북간 포격전이 23분간 진행됐다. 2개월 전인 10월 17일에는 북한 무장군인이 대성동 주민 2명을 납치한 사건도 발생했다. 특히 대선을 앞두고 당시 김대중 국민회의 후보와 북한 고위층 커넥션 의혹이 터졌지만 판세에는 크게 작용하지 않았다.

▶15대 총선 (1996년 4월 11일) -1996년 15대 총선에는 김영삼 대통령 최측근인 장학고 청와대 제1부솔실장 '뇌물 수수 스캔들'로 야당 국민의회가 우세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총선 직전 북한군이 비무장지대(DMZ)에서 사흘 연속 무장시위를 하며 집권 여당인 신한국당이 압승을 거뒀다.

▶13대 대선 (1987년 12월 16일) 노태우 당선 -1987년 11월 29일 북한 공작원에 의해 대한항공 858기가 공중 폭파되는 사건이 발생해 북풍이 불며 노태우 후보가 당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