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막판 제동…왜?

‘20년 만의 최강 제재안’이라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안이 난관에 부딪혔다. 러시아 때문으로 보인다는 것이 일본의 주장이다.

지난 27일 日교도통신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15개국 가운데 1개국을 제외하고는 27일까지 대북제재 결의안을 채택한다는데 합의했다”는 요시카와 모토히데 駐유엔 일본 대사의 26일(현지시간) 정례 기자회견 소식을 인용 보도했다.

요시카와 모토히데 駐유엔 일본대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국 1개국이 ‘결의안 내용이 매우 광범위해 상세히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고 밝혔고, 日교도통신은 이 국가가 러시아로 보인다고 추정했다.

日교도통신은 “일미 양국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안의 조기 채택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러시아의 입장에 따라 채택이 내주 초로 미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日교도통신이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이 러시아 때문에 늦어지고 있다고 지목한 이유는 지난 25일 러시아 언론의 보도 때문.

당시 러시아 타스통신은 “다음 주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에 표결할 준비가 될 것”이라는 표트르 일리이체프 駐유엔 러시아 대사의 이야기를 전한 바 있다.

이때 표트르 일리이체프 駐유엔 러시아 대사는 “대북제재 결의안은 기술적인 문서”라면서 “많은 양의 세부 사항을 담고 있고, 분석이 필요한 부록들도 있어 검토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유엔 안보리는 제재 결의안 초안을 회람한 뒤 최종문안을 확정한다. 이어 24시간이 지나면 전체회의에 제재 결의안을 회부, 표결에 부치게 된다. 이때 안보리 이사국 15개국이 모두 찬성하면, 전체 회의에서 표결을 한 뒤 채택하는 과정을 거친다.

따라서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을 ‘계속 검토’하게 되면, 그만큼 대북제재를 실행할 시기도 늦어진다.

한편 러시아 정부가 ‘사상 최강의 제재’라는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에 ‘늑장’을 부리는 이유는 북한을 동아시아 패권 경쟁의 ‘지렛대’로 삼으려는 의도가 숨어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中공산당이 한국, 미국과 ‘사드’ 미사일 배치 문제로 치열하게 논쟁을 벌였고, 2015년 중반부터 시작된 남중국해 문제가 갈수록 커져가는 상황에서 북한만을 챙길 수 없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자, 그 빈 틈을 파고들어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키우려는 속셈이 있다는 해석이다.

실제 최근에는 "한국이 금융지원을 중단한 '나진-하산 프로젝트'가 러시아와 중국, 북한 간의 사업이 될 것으로 보인다"는 국내외 언론들의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러시아 정부가 中공산당처럼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 자체를 부정하거나 반대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 북한이 대북제재를 당해 해상, 항공 운송로가 막히게 될 경우 국제사회로부터 의심을 사는 중국보다는 러시아를 통한 무역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러시아가 북한의 ‘숨통’을 쥐게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