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구 장관 "사드 한반도 배치, 2년 전부터 미국과 논의"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15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한미군의 사드(THAADㆍ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배치에 대해 미국과 2년 전부터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사드 한반도 배치를 두고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됐다.

안규백 더민주 의원은 "(그 동안 사드배치에 대해) 3 NO하다가 이번에 왜 한반도 결정이 나온 것이냐는 질의를 했다. 이에 한민구 장관은 "우리가 사드 문제에 대해 2년 전부터 관심가지고 논의했다"며 "북한의 핵·미사일이라는 상황과 결부, 건의돼 실무협의가 시작됐다"고 밝혔다.

3 NO는 우리정부가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한 미국 당국자의 발언이나 외신 보도가 나올 때마다 '요청, 협의, 결정 없음' 등 3가지 원칙을 고수했던 내용이다.

안 의원은 "한반도 배치 사드의 군사적 운영과 관련해 효용성 기준이 탐지인가 방어인가"라는 질문에 한 장관은 "요격, 즉 방어에 목적을 두고 있다"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 장관은 사드 X밴드 레이더의 전자파로 인한 유해성에 대한 한기호 새누리당 의원 질의에 "전자파 관련해 잘못 알려져있다"며 "레이더 전방 100m는 전자파 조심 구간이고 그 이후는 안전 구간"이라고 답변했다.

우리군의 북한 핵 대응 능력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백군기 의원은 "(국방부가) 한미동맹이 보유한 전략자산을 통해 저지하는 등 이 같은 방법을 국민에 설득·이해시켜야 하지 않나"라고 질타했다. 이에 한 장관은 "현재는 그런 입장에서 국방부의 핵 미사일에 대한 대응방안이 설정돼 계획을 만들고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손인춘 새누리당 의원이 북한 핵 대응 능력에서 사드체계 배치와 별개로 우리군 능력에 대한 질문에 한 장관은 "현재 북한의 핵, 미사일이 약 1000여기로 판단한다"며 "우리군의 미사일 전력은 북한의 미사일 전력을 상쇄할 역량이 있다"답변했다.

또 한 장관은 "현재 킬체인 역량을 위해 감시 자산을 계획대로 확보하는 게 우리 목표"라고 답했다.그러면서 "군사위성 등 복합적인 수단으로 확보하는 계획 보강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오전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우리나라도 자위권 차원의 평화의 핵과 미사일로 대응하는 것을 포함해 생존전략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