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성공단 출입 제한…‘폐쇄’ 준비?

정부가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상황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12일부터 개성공단 출입 인력을 최소한도로 줄였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개성공단 폐쇄’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

지난 11일 통일부는 정례 브리핑에서 “12일부터 개성공단 체류인원을 입주기업의 생산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조정할 계획”이라며 “원칙적으로 입주기업, 협력업체 관계자 중 생산활동에 직결되는 인원만 개성공단 방문을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12일부터 개성공단 체류 인원도 800명에서 650명 수준으로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협력업체 관계자들은 당일 일정으로만 개성공단을 다녀올 수 있게 됐다.

통일부는 “대북 확성기 방송에 따른 북한 측의 대응 동향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우리 국민의 신변 보호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이번 조치를 취했다”고 덧붙였다.

‘조선일보’는 정부 소식통을 인용,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도 개성공단 문제가 주요 사안으로 다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북한의 행동에 따라 개성공단에 있는 한국 국민들이 ‘인질’이 될 가능성도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한다.

‘조선일보’는 “개성공단의 운명은 전적으로 북한 측 태도에 달렸다”는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기도 했다.

다른 언론에서도 개성공단에서 ‘인질극’이 일어날 수 있다는 시나리오에는 일정 부분 공감하고 있다. 2013년 3월 말 북한이 남북 간 군통신선을 차단하고 개성공단 출입을 봉쇄, 현지에 체류 중인 한국 국민들을 ‘사실상 인질’로 삼은 적이 있어서다.

정부가 ‘개성공단 폐쇄’라는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데는 다른 이유도 있다. 바로 북한의 ‘돈줄 조이기’ 차원에서 개성공단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좌익 진영에서는 “개성공단을 폐쇄하면 한국 경제에 피해가 크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 경우 한국보다는 북한의 피해가 훨씬 크다.

개성공단에 입주한 124개 기업의 총 투자액은 5,500억 원 가량, 정부와 공기업 등이 공단 인프라에 투자한 금액은 4,000억 원 가량 된다. 개성공단의 연간 생산량은 6억 달러 내외다. 이는 한국의 GDP와 비교하면 0.1%에도 못 미친다.

반면 북한 입장에서는 연간 1억 달러를 벌어들이는, 중요한 ‘캐시카우’를 잃어버리게 된다. 올해부터 입주기업으로부터 받기로 한 토지사용료도 못 받게 된다. 게다가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북한 근로자 5만 4,000여 명이 실업자가 되면 북한 3대 도시라는 개성시 주민들의 생계도 끊기게 된다. 한국 정부가 개성공단 배후시설로 지어준 전력 시설, 상수도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게 돼 북한의 전력난과 식수난이 더욱 심각해지는 것은 덤이다.

정부는 2009년 북한 핵실험, 2010년 연평도 포격도발 때에도 개성공단 출입경 인원을 제한한 바 있다. 이번 개성공단 출입경 인원 제한도 정부가 북한의 4차 핵실험을 그만큼 엄중한 문제로 보고 있다는 뜻이다.

정부가 지금 당장 개성공단 폐쇄조치를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통일부 안팎의 분석이다. 하지만 북한이 대북 방송 확성기 공격이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추가도발을 감행할 경우에는 개성공단 폐쇄조치 가능성이 매우 커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