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5.24 對北 조치, 정부 입장 변화 없다"

청와대는 5일 "현재로선 북한 내수산업 활성화를 위한 남북경협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한 게 없고, 5.24 조치에 대한 정부 입장은 전혀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통일준비위원회 6차 회의에 대한 결과를 기자들에게 설명했다.

김규현 수석은 이 자리에서 통준위 민간위원들의 발표 내용을 소개한 뒤, "오늘 발표는 북핵(北核) 문제의 진전, 남북의 변화를 전제로 한 것으로 그런 전제하에 아이디어 차원에서 논의됐다"고 말했다.  

앞서 통준위 민간위원인 양호승 월드비전 회장은 '지속가능한 개발협력 확대와 전문위원 역량강화 방안'을, 김주현 경제분과위원장은 '북한 내수산업 활성화를 위한 남북경제협력 추진'에 대해 발표했다.

이밖에 김용호 전문위원은 8.25 합의 이후 당국대화와 민간교류 분야 등 남북관계 발전 제도화 방안에 대해 발표했고, 정형곤 전문위원은 동북아개발은행 설립 및 활용방안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형곤 전문위원의 발표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아시아개발은행(ADB) 등과 겹치는 것이 아니라 이들 기구의 관심이 부족한 동북아 지역에 특화된 개발은행"이라고 추진 의사를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통준위를 중심으로 (동북아개발은행 설립 및 운영에 대한) 소요 자금규모 연구,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 지역 발전 프로젝트를 창의적으로 발굴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김규현 수석은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나진·하산 물류프로젝트에 대한 정부 지원에 대해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실현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민간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이 사업은 경제성에 기초해 추진하는 것이 기본 방침이며 일부 언론에 보도된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하는 것은 검토된 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