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노총 설득하는 새누리, 민노총 포기못하는 새정치

노동개혁을 두고 여야가 첨예한 갈등을 보이는 가운데,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현안에 대한 상반된 전략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새누리당은 노사정 협의를 일단락 지은 한노총을 지속적으로 설득하는 모습이다. 새누리당은 정기국회 내 노동개혁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인 만큼, 어렵게 성사시킨 노사정 협의를 깰 수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노사정 협의의 대상도 아닌 민노총과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민노총은 23일 총 파업을 예고하면서 노동개혁을 극구 반대하는 상황이지만, 새정치연합은 극소수 강경·귀족노조로 불리는 민노총의 주장과 같은 논조의 발언을 되풀이하고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최고위원은 한노총을 달래면서도 노동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는 각오다.

새누리당이 5대 입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한노총 이병균 사무총장이 지난 18일 "기간제와 파견법 개정 발의안 내용 중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과 파견허용업무 확대 등은 합의 전인데도 불구하고 (입법안에) 포함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정부 여당이 합의문을 왜곡하고 파기한다면 '9·15 합의'에 대해 무효를 선언하고 입법 저지투쟁을 할 것"이라고 엄포를 놨기 때문이다.

이에 김무성 대표는 21일 "한노총이 우리 당이 발의한 노동개혁 5대 입법에 대해 노사정 합의내용과 배치됨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근로기준법, 소용보험법, 산재보상보험법 등은 노사정위 합의 내용을 반영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문제 제기된 기간제와 파견법에 대해서는 "노사정 합의를 통해 공동실태조사와 전문가 의견 수렴 등으로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한노총의 반발을 어르는 듯한 자세를 취했다.

여기에 더해 박근혜 대통령은 22일 청와대로 노사정 대표들을 초청해 오찬을 가졌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노사정위원회가 보여준 양보와 타협의 정신을 계속 살려나간다면 이것이 한국형 노동개혁의 좋은 모델을 만들 수도 있을 것"이라며 참석자들을 독려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의 노동개혁에 전면 부정하는 모습이다.

정책위의장 최재천 의원은 22일 국감 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박근혜 행정부와 새누리당은 쉬운 해고, 임금 삭감, 비정규직 확대를 꾀하는 노동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새누리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5대 법안은 땀과 노동의 가치 자율과 협의에 기반 한 시장경제에 대한 노골적인 멸시"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그렇지 않아도 후진적인 노동현실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는 퇴행"이라며 "정치의 실패, 수출 진흥 정책, 재벌정책의 실패에서 비롯된 민생의 실패를 오로지 노동에게만 전가하려는 나쁜 정책"이라고 말했다.

이는 민노총의 주장과 같은 논조로 해석된다. 민노총은 한노총과는 달리 정부 여당의 노동개혁을 일방적으로 외면하고 있다.

민노총은 노사정이 합의한 '일반 해고'에 대한 기준을 설정할 것과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를 두고 "노사정위 야합은 2,000만 노동자에 대한 권리 약탈이자, 노예각서 날인이고 살인면허 발급"이라며 "민주노총 역사상 최악의 야합을 결코 인정할 수 없다"고 21일 밝혔다.

민노총은 이날 새누리당 울신시당 당사 앞에서 총파업 기자회견을 열고 "약탈자에게 대문을 열어준 노사정의 야합은 원천 무효"라며 "전국 민노총은 총파업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공포했다. 이들은 23일 서울에서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며, 시간과 장소는 알리지 않은 상태다.

이에 정치권 일각에선 새정치연합이 민노총과의 연대를 끊어야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한노총과 민노총은 그 수를 합쳐도 전체 노동자의 약 10%에 불과한 만큼, 민노총의 주장은 전체 노동자의 목소리를 대변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제 1야당이 극소수 강성노조와의 인연을 끊지 못하는 모습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도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