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도발, 가차없이 응징해 종지부 찍자"

한국대학생포럼(이하 한대표)이 21일 성명서를 통해 “북한이 목함지뢰 매설에 이어 48년만에 비무장지대에 직접적으로 사격을 가한 것은 명백한 침략행위이자 선전포고”라며 “1·2차 연평해전,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도발, 목함지뢰 등 연속 도발을 우리 군은 더 이상 묵과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한대포는 대북방송에 대해 “한미연합군사훈련(을지프리덤가디언훈련)이 끝나기도 전에 북한이 무력도발을 감행한 것은 대북방송이 체제붕괴에 위협적이라는 반증”이라며, “북한 정권이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중단하지 않을 경우, 우리 군은 가차없이 대응해 도발의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화해의 손길을 먼저 건네야 한다’는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의 주장에 대해 “한반도는 종전이 아니라 휴전상황에 놓여 있고, 언제든지 다시 전면전에 돌입할 수 있는 국가라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된다”며, “분단 위의 평화는 사상누각, 즉 모래위의 평화이고 허울뿐인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수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국민의 혈세가 북한 불법 세습정권에게 지원됐다”고 비판했다.

한대포는 그러면서 “휴전이래 지금까지 북한은 무려 519회에 이르는 크고 작은 도발을 자행했고, 이로 인해 우리의 젊은이들이 희생됐다. 통일은 강력한 안보와 절대적으로 우월한 경제력, 통일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이 강력할 때 찾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한국대학생포럼 성명서 전문.

북한의 무력 도발 더 이상 좌시해서는 안 된다.

 20일 오후 4시경 북 인민군 일당은 고사포와 직사포를 동원해 경기도 연천 지역의 야산으로 두 차례의 사격을 가해 왔다. 우리 측은 약 1시간 뒤인 5시경 도발 원점을 향해 36 발의 155mm 자주포로 대응 사격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행히 포격 도발로 인한 아군의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북한 측의 피해 역시 확인된 바가 없다.  지난 4일 DMZ에 목함 지뢰를 매설해 두 명의 우리 국군장병의 양 다리와 한 쪽 발복을 앗아간 데 이어 이번에는 48년 만에 비무장 지대에 직접적으로 사격을 가해 왔다. 이는 명백한 침략행위이자 선전포고이다. 1, 2차 연평해전,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도발, 목함 지뢰의 연속하는 도발을 우리 군은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안 된다.

 북한이 도발할 때마다 ‘단호히 대응 하겠다’고 수 차례 다짐한 대한민국 정부가 실제로 수십 배의 포격으로 대응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한 시간의 지연 후에야 대응 사격을 한 것, 도발 원점을 제대로 찾지 못하고 엉뚱한 곳에 포격을 가한 것은 아쉬움이 남는다.

 김정은은 정전협정을 위반한 명백한 침략행위에 대한 사죄나 반성 없이 오히려 도발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김양건 북한조선노동당 비서는 ‘남한과의 관계개선의 의사가 있다’며 남남갈등, SNS상의 유언비어 유포 등을 조장하고 있다. 무엇보다 적반하장인 것은 대응 사격 직후 우리 합동참모부에 북 참모부가 보낸 전통문은 “48시간 내에 대북방송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 군사적 행동을 개시할 것이라”고 다시 한 번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런 위협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은 대북방송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 대북 방송이 김정은으로 하여금 을지훈련(한미연합군사훈련)이 끝나기도 전에 무력도발을 감행하게 할 만큼 체제 붕괴에 위협적이라는 반증이다. 북한 정권이 계속적인 도발로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중단하지 않는다면 우리 군은 가차 없이 대응해 도발의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우리 군이 언제나 준비되어 있음을 불안에 떨고 있는 우리 국민들에게, 그리고 저들이 즐겨 쓰는 말마따나 정말 망둥이처럼 날뛰고 있는 북한 정권에게 보여줘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 속에서 ‘화해의 손길을 먼저 건내야 한다’느니, 심지어 ‘지난 우파 정권 8년의 강경한 대북정책이 이 사태를 불러 왔다’고 주장하는 일부 정치인들이 있다. 이 분들은 지금이라도 다시 안보관을 재정립해야 할 것이다. 한반도는 종전이 아니라 휴전상황에 놓여있는, 언제든지 다시 전면전에 돌입할 수 있는 국가라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분단위의 평화는 사상누각(沙上樓閣), 즉 모래위의 평화이다. 그 허울 뿐인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우리 국민들의 혈세로 이루어진 수조원의 돈이 저 북한 불법세습정권에게 지원됐다. 휴전 이래로 북한의 519차례의 크고 작은 도발을 우리 국군장병의 새파란 젊음을 앗아갔다. 통일은 강력한 안보와 절대적으로 우월한 경제력 위에서, 통일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이 강력할 때에 올 것이다.

2015. 8. 21
행동하는지성
한 국 대 학 생 포 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