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북한에 대한 한국의 주권 사실상 부정

한일관계 악화로 중단됐던 한·일 국방교류가 2년 5개월 만에 재개됐다.

우리 측은 한국의 동의 없이는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입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재확인했고, 일본은 양국 간 군사정보 보호 협정과 상호 군수지원 협정 체결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한일 양국은 지난 5일 오후 서울 국방부청사에서, 제21차 한·일 국방정책 실무회의를 개최하고 양국 간 국방정책과 안보현안 등에 대한 논의에 나섰다.

국방정책 실무회의는 매년 교대로 상대국을 방문해 열리는 정례회의로, 1994년부터 한국 국방부와 일본 방위성의 국장급 인사가 대표로 만남을 가졌다.

이날 회의에는 윤순구 국방부 국제정책관과 스즈키 아츠오 방위성 방위정책차장이 양측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양측 수석대표들은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중단된 양국 간 군사교류 내용 전반을 점검하고,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한 우리 측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고, 일본 측도 우리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윤순구 국제정책관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일본은) 한국의 동의가 없으면, 한국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내용을 안보법제 심의과정에서 넣겠다는 (기존 합의사항을) 재확인했다"며, "영역국(한국)의 영역에 진입할 때는 동의가 있어야한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일본의 이런 입장 표명은, 한국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일본 자위대가 북한으로 출병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출병시 한국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우리 측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일본은 양국 간 군사정보 보호 협정과 상호 군수지원 협정 체결의 필요성을 강하게 요구했다.

윤순구 국제정책관은 "일본 측은 여러가지 실질적인 혜택 측면에서도 (군사정보 보호 협정과 상호 군수지원 협정을) 반드시 체결하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며, "이에 우리 측은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국민과 국회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양국은 북한이 오는 10월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기념해,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군사적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데 의견을 같이하며, 한일 안보협력을 증진하자는데 동의했다.

양국은 적절한 시기에 일본에서 한일 국방정책 실무회의를 열기로 했다.

이날 협의에서 일본 측은 나카타니 겐(中谷元) 일본 방위상의 연내 방한 문제를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우리 측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