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대책도 없이… "최저임금 만원 시대"

새정치민주연합이 최저임금 만 원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정치연합 최고위원들은 24일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향해'라는 피켓을 들어보이며 임금인상률 두 자릿수를 당의 입장이라고밝혔다.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해서 가슴을 펴고 사는 날이 오길 기대한다"고 밝힌 새정치연합은 오는 29일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만큼, 노동자들의 요구대로 대폭 인상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문재인 대표는 이날 "소득주도성장을 위해서 최저임금의 대폭인상이 필요하다"며 "최소한 전체노동자 평균 임금의 1/2이상이 되도록 법제화해, 장기적으로는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장 내년부터 최저임금 두 자릿수 인상을 해야한다"며 "미국, 독일 등의 경제선진국들이 가고 있는 방향"이라고 말했다.

전병헌 최고위원도 "지금의 고질적인 내수불황의 극복은 최저임금 두 자릿수 인상 뿐"이라며 "철지난 낙수효과라는 허상은 과감히 버리고 아래로부터의 분수효과를 기대하는 경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하위계층의 소득이 늘어야 내수시장에 활력이 돌고 경제성장률이 증가한다"며 "최저임금 위원회에서 노사의 간극이 큰 만큼 합의를 위해 정부의 역할이 크다"고 덧붙였다.

새정치연합 싱크탱크인 '더미래연구소'도 이날 〈2020년에 도달 가능한 최저임금 '1만원'시대〉라는 제하의 보도자료를 통해 당론을 거들었다.

더미래연구소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8천 원으로 올리고 임금상승을 통한 경제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현재 최저임금액에 대한 입장 5가지를 밝혔다.

 △최저임금 산정기준에 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을 반영하고, 가구원을 고려한 생계비를 계상할 것 △현 최저임금은 공공부문 시설관리업종 노동자의 시중노임단가(8,019원), 전체 노동자 월 평균 급여와 통상임금(각 34%, 29% 수준)보다 부족한 것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오히려 가계소비를 높여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것 △최저임금 인상은 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 지원 정책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것 △내년도 최저임금을 최소 8천원으로 올리고 연평균 7~10%씩 인상하여 2020년까지 1만원 시대에 진입해야 한다는 것 등이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이 주장하는 최저임금 두 자릿수 인상과 1만원 시대는 명확한 대안이 없다는 점에서 일부 정치권과 경제계로부터 현실성과 부작용에 대한 지적을 받고 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올해 5,580원도 작년에 비해 7.1%인상한 만큼 상승폭이 적지 않았다"며 "무작정 두 자릿수를 올려야 한다는 건 총선을 앞두고 정쟁을 일으키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법제화를 통한 임금규제는 침체된 경기속에서 기업활동에 방해가 된다"며 "임금인상은 중소상인과 소상공인과들에게 큰 부담으로 적용해 결국 고용률이 하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도 지난 5월 2일 네브래스카주 오마하에서 진행된 연례 주주총회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시장 구조를 왜곡 시킨다"며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해법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최저임금을 높은 수준으로 인상하면 결국 시장이 왜곡되고, 오히려 일자리 감소로 연결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부자증세, 상속세 등을 주장했던 워런 버핏마저도 최저임금인상에 대해선 회의적인 입장을 보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