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한눈 판 사이..서울시는 돈 잔치

서울시가 박원순 시장 비서관에게 억대의 업무 추진비를 부당하게 제공하고, 법령에도 없는 부적절한 방법으로 시 소속 공무원들을 승진시킨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시 산하 17개 기관들이 22조원의 부채를 안고 있음에도, 최근 3년간 3,570억원의 성과급을 직원들에게 지급한 사실도 알려져, 박원순 시장과 서울시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박원순 시장이 세월호특별법과 같이 시정과 무관한 문제에는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면서, 정작 공무원들의 기강해이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어, 박원순 시장의 도덕적 해이와 자질을 문제 삼는 여론도 커지고 있다.

감사원이 지난 6일 발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서울시는 규정을 어기고 박원순 시장과 정무부시장실 소속 5급 정무수석비서관과 4급 정책수석비서관에게 1급에서 3급에 해당하는 예우를 하고, 규정에도 없는 업무추진비를 지불했다.

서울시장 정무수석비서관은 규정상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를 받을 수 없지만, 지난 5년간 1억 2,100만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아 사용했다. 서울시가 이런 방법으로 지난 5년간 부당하게 지급한 업무추진비만 52억에 달한다.

감사원이 밝힌 서울시의 불법 행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승진 인사를 부풀려 과다 승진시키는가 하면, 승진을 담당하는 인사과장이 부풀린 과다 승진자 명단에 자신을 포함시키기도 했다.

감사원은 서울시가 과장급 공무원과 비서관에게 부당하게 업무추진비를 지금한 범위 내에서, 중앙정부가 지급하는 지방교부금을 삭감할 것을 요청했다.

서울시의 '돈 잔치' 행태도 문제다.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이 지난 6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산하 17개 기관은 22조 50억원의 막대한 부채를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에게 최근 3년간 3,570억원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직원 1인당 평균 1,190만원을 성과급으로 받은 셈이다.

심지어 '낙제등급' 경영평가를 받은 서울시 산하기관도, 단지 공기업이란 이유만으로 '돈 잔치'를 벌였다.

문제를 제기한 이노근 의원은 "서울시와 산하기관이 부실한 성과급 제도로 시민들의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며 "경영평가 제도와 성과급 제도를 전면 정비해 더 이상의 세금 낭비가 없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서울시는 "경영평가 성과급은 인센티브 성과금과 다른 보수의 일종이고, (성과급을)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지급하고 있다"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가 ‘승진 잔치’, ‘돈 잔치’를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박원순 시장이 시정과 무관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문제를 국무회의에서 꺼낸 사실도, 잡음을 일으키고 있다.

박 시장은 지난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이 오늘 상정됐지만 아직 피해자 가족을 비롯한 국민의 우려가 불식되지 않았다"며, 좌파단체와 세월호유가족의 입장을 앵무새처럼 따르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면서 박원순 시장은 "제가 직접 나서 '조정' 해보겠으니 일주일의 시간을 달라"면서, 상정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심의를 연기할 것을 요청했다.

박 시장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은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과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이 거부의사를 밝히면서, 정부안 그대로 통과됐다.

박 시장의 이 같은 언행에 한 정치권 관계자는 “박 시장이 자신이 관리하는 서울시의 부정부패와 돈 잔치는 거들떠보지도 않으면서, 포퓰리즘을 위해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에 몰두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이 관계자는 “남의 집 살림살이 걱정하기보다 썩어가고 있는 자기 집 살림살이에 집중했으면 좋겠다”며 박원순 시장의 행태를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