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돈으로 사서 폐기하고, 한미 핵사령부 만들자!”

김정은 집단의 핵개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국과 미국이 공동으로 핵 사령부를 창설하고, 김정은 집단과 ‘핵 협상’에는 ‘돈’을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美의회에서 나왔다.

제프 포텐베리 美하원의원(공화당, 내브라스카)은 지난 16일(현지시간) 美워싱턴 D.C. 조지타운大에서 열린 ‘21세기 핵안보 관리와 감축’ 세미나에서 ‘핵무기가 없는 한국’을 지키기 위한 방안으로 이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계속한다면, 억지력 확보차원에서 미국과 한국은 합동으로 핵 사령부를 만들어야 한다. 도발적인 아이디어이기는 하나 한국에는 핵무기가 없는 상태다.”

제프 포텐베리 하원의원이 제기한 ‘한미 합동 핵사령부’란 한반도 유사시 한국을 지키기 위한 ‘핵우산’을 관리하는 사령부를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미군은 핵무기 사용을 총괄관리하는 ‘전략사령부(U.S. Stretegic Command)’를 운영하고 있다. 美전략사령부는 기존에 美본토를 방어하며 ‘NORAD(북미방공사령부)’를 관리하던 美전략방공사령부(U.S. SAC)와 ‘美우주사령부(U.S.SPACECOM)를 각각 1992년과 2002년 통합해 만든 사령부다.

美해군과 공군이 운용하는 ICBM(대륙간 탄도탄), ALBM(공중발사탄도탄), SLBM(잠수함발사탄도탄)의 관리 및 본토에 대한 미사일 방어 등을 담당하고 있다.

이런 구조의 미군과 한국군이 공동 핵사령부를 창설한다면, 유사시 미국이 핵무기 타격을 맡고 한국군 미군을 지원하는 구조가 될 가능성이 높다.

제프 포텐베리 의원은 또한 북핵 해결을 위해서는 中공산당에 대한 강력한 압박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북한 핵문제 해결의 핵심은 중국이다. 그러나 중국은 북한을 ‘와일드 카드’로 사용하면서 미국이 중심을 잃게 하고 있다.”

세미나에 참석한 샘 넌 前상원의원(공화당)은 북핵 해결방안으로 ‘넌-루거 프로그램’ 같은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즉 돈을 주고 북한 핵무기를 사서 폐기해야 한다는 뜻이다.

‘넌-루거 프로그램’은 샘 넌 前의원과 리처드 루거 前민주당 의원이 舊소련 체제 붕괴 이후인 1992년 입안한 프로그램으로, 소련 붕괴 이후 위성국가인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등에 있던 핵무기와 핵시설 중 민수용으로 전환하는 게 가능한 것은 남겨두고, 핵탄두는 미국이 돈을 주고 사서 폐기했던 프로그램이다.

소련의 핵시설에서 핵무기 제조 및 관리를 맡았던 과학자들은 ‘넌-루거 프로그램’의 자금지원으로 재교육 및 재취업 지원을 받았다.

‘넌-루거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과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들은 이후 수 년 동안 7,600여 개의 핵탄두와 4,100톤의 화학무기, 2,600여 개의 미사일 등을 폐기했다.

샘 넌 前상원의원은 “북한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 정권이 핵무기를 포기하는 것에는 매우 값비싼 대가를 필요로 할 것”이라면서 “현재 미국과 북한 간에 교류가 없기 때문에 협상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샘 넌 前상원의원은 또한 북한에 의한 핵확산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하면서, “북핵 해결에 있어 미국과 중국이 북한 체제붕괴 이후 핵무기와 관련시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조용히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샘 넌 前상원의원의 이 같은 주장은 90년대 중반에도 잠깐 제기된 바 있다. 

하지만 2000년부터 김대중 정권이 실시한 ‘햇볕정책’으로 인해 자신감을 얻은 북한 김씨 일가는 미국과 한국 등이 해체를 위해 핵무기를 매입하겠다고 하면 터무니없는 ‘가격’을 부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