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9 재보선 관악을 '사시 존치' 논란… 후보별 입장은?

4·29 관악을 보궐선거에 출마할 후보들의 사법시험 존치 여부에 대한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전통적으로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고시생들이 몰려 있던 신림동 고시촌은 관악을 지역의 대규모 상권을 형성하고 있었다.

하지만 오는 2016년 실시되는 사법시험을 마지막으로 그 이듬해인 2017년 사법시험은 폐지될 예정이다. 2009년 도입된 변호사 양성을 위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으로 대체되기 때문이다. 이미 사법시험을 통한 법조인 선발 인원이 지속적으로 축소되면서, 신림동 고시촌 일대 원룸·고시원은 공실이 늘어나고 고시서점 등이 문을 닫는 등 지역 상권이 위축되고 있다.

법조인력 수급을 위한 정책적 관점에서 보면, 일각에서는 사법시험 폐지의 부작용을 우려하기도 한다. 로스쿨 과정에 드는 높은 비용에 비해 사법시험 시절부터 변호사의 질적 수준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이러한 이유로부터 시작된 사법시험 존치 논란이 유독 관악을에서 더욱 불붙는 이유는, 사법시험 존치가 위축돼 가는 신림동 고시촌 상권에 한 줄기 불빛으로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관악을에 도전하는 유력 예비후보들은 사법시험 존치 여부에 관한 나름대로의 입장을 내놓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희철 예비후보는 12일 〈뉴데일리〉 취재진과의 만남에서 강남순환고속도로 등 관악을 지역의 여러 지역 현안들을 열거하던 도중 "사법시험도 존치시켜 로스쿨과 병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시촌 상권의 붕괴가 관악을의 지역 경제를 불안하게 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새누리당 오신환 예비후보도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는 것은 비단 고시촌 상권 활성화 뿐만 아니라 '개천에서 용난다'는 차원에서 젊은 친구들의 꿈과 희망을 지켜주려는 것"이라며 "이를 막는 것은 어른들의 월권행위"라고 강조했다. 오신환 후보 역시 "로스쿨 제도를 없애야 한다는 것은 아니며 (사법시험을 존치시켜) 병행하는 것이 방법"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서울 관악을 보궐선거에 출마할 결심을 굳히고 다음 주중으로 공식 출마 선언과 함께 무소속 예비후보로 등록할 예정인 변희재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 대표는 여야 유력 후보와는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변희재 대표는 13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로스쿨이냐 사법시험이냐'라는 전문적 제도를 판단할 정보를 갖추진 못했다"면서도 "'개천에서 용날 수 있어야 한다'는 논리로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는 것은 반대"라고 밝혔다. 사회적 권력을 가질 수 있는 출세(出世)의 수단으로 제도를 활용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지적이다.

변 대표는 "고시촌 활성화를 위해 사법시험 존치를 공약으로 내세우는 것도 지역을 국가보다 우선시해 헌법상 국회의원 의무를 어기는 일"이라며 "사법시험의 존치는 국익적 관점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일침을 가했다.

대신 그는 '강대국 코리아, 폭풍성장 관악'이라는 기치 아래, 관악을 지역의 경제적 도약을 위해 "서울대 출신 기업인들이 모여 서울대와 관악에서 창업하는 기업들을 컨설팅해 창업활성화 지역으로 만든다"는 '창업단지 형성'의 공약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