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대북관-자기논문 표절 등 질의 쏟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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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용표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홍용표 통일부장관 후보자는 김기종의 주한미국대사 테러사건과 관련, "한미동맹에 대한 공격이라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밝혔다.홍 후보자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마크 리퍼트 대사 피습사건에 대해 "피습 대상이 단순히 개인이 아니라 주한미국대사이기 때문에 한미동맹에 대한 공격이라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대북정책 비전 검증과 대북전단 살포 문제, 자기논문 표절 등의 문제가 주요 쟁점이 됐다.홍 후보자는 대북전단 살포 문제에 대해 "대북전단 살포 자체를 법적 근거없이 막을 수는 없다"며 "이는 국제사회에서 우려가 큰 표현의 자유 문제고 또 우리의 헌법적 가치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홍 후보자는 "대북전단 살포 문제가 남남갈등의 소재가 안 되도록 관리하겠다"며 "일부 살포행위는 지역 경제를 위축시키고 주민들의 신변에 위험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 단체들에게) 현명한 선택을 하도록 설득하고 있다"고 말했다.새누리당 김영우 의원은 "대북전단 살포는 개혁개방이 안 된 북한에 정보를 알린다는 의미가 있지만 은밀하고 긴밀하게 해야 한다. 그러면 북한도 크게 대응하지 않을 것이다"며 민간단체에 대한 정부의 비공개 살포 주문을 요구했다.심윤조 새누리당 의원은 "남북간 상호비방 중상 중지하기로 합의했는데 북한은 대남 비방과 대남 전단을 여전히 살포하고 있다"면서 "그런데 우리는 대북비방 방송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대북전단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 의원은 그러면서 "일반적인 차원에서 대북전단은 우리의 중요한 대북 심리전의 하나다. 이것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우리의 실책이라고 생각한다"며 대북전단 살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 제성호 중앙대 교수.ⓒ뉴데일리DB
참고인으로 출석한 제성호 중앙대 교수는 이에 대해 "남북간 소통은 인간의 기본권 자유권"이라면서 "세계적으로 형제나 가족에게 연락하고 소통할 수 있는 권리가 제한되고 차단된 곳은 북한뿐이다"고 말했다.
특히 제 교수는 "(북한이) 기본권을 차단해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그래서 전단을 보내는 건 불가피한 고육지책인데, 그런 행동을 국가가 개입하고 제재하는 것은 최소화해야 한다"며 전단살포 민간단체에 대한 정부의 제재는 부적절하다는 뜻을 역설했다.이날 외통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홍 후보자를 향해 '5·24 조치' 해제 문제와 사드(THAAD) 도입 등 남북관계와 관련된 현안을 집중 질의했다.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은 "5·24 조치 해제 요구가 높은데 정부가 책임있는 조치를 요구한다고 해서 풀리겠느냐"며 "지금까지의 방식을 반성해야 한다. 비공개 물밑접촉 등 채널을 다양화하는 것이 첫번째 과제다"고 주문했다.이에 대해 홍용표 후보자는 천안함 폭침에 대한 북한당국의 책임있는 조치를 5·24조치 해제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했다. 홍 후보자는 "5.24조치는 근본적으로 해제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북한의 천안함 폭침으로 장병 46명이 희생당한 것에 대해 북한이 책임있는 조치를 취해야 5·24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고 정부의 입장을 고수했다.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 의원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남북관계 긴장을 고조시키는 일에 통일부가 앞장섰다. 통일부는 대화 당사자로서 북한을 덜 자극해 대화를 이끌어 내고 긴장 완화를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홍 후보자는 사드 도입과 관련해선 "도입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안다. 그 부분은 관계기관과 협의해 국가안보 차원에서 정해야 할 문제"라고 일축했다.홍용표 후보자를 둘러싼 자기논문 표절 논란과 재산신고 누락 및 세금탈루 의혹, 위장전입 의혹 등 도덕성 문제에 대한 질의도 쏟아졌다.새정치민주연합 원혜영 의원은 "위장전입 의혹과 다운계약서 작성, 세금탈루 의혹 등 부적절하고 논문 중복게재 등 적절치 못한 부분이 있다"며 "적십자비도 지난 5년간 한 푼도 안냈다. 통일을 연구하는 사람이 적십자 회비를 안 낸 것은 주무부처 장관으로 좋은 모양새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신경민 의원은 홍 후보자의 자기논문 표절 논란과 관련해 "참고 문헌을 재인용했는데 원문에서 처음 본 것처럼 인용했다"며 "타인 논문 표절과 자기논문 표절은 본질상 비슷하다. 자기 표절이 더 질이 나쁘다는 사람도 있다"고 질타했다.이에 홍 후보자는 "연구과정에서 일부 출처의 인용표시를 잘못한 것을 인정한다. 송구스럽다"며 "연구용역보고서는 당시 기존 논문을 보고 정책 제언 등을 써달라고 해서 활용을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재산 의혹 등에 대해서는 "청문회를 준비하며 살아온 길을 되돌아보는 기회를 가졌고 그 과정에서 사려 깊지 못하고 적절치 못한 행동이 있었던 것을 깨달았다. 국민과 위원들에게 송구스럽고 반성한다"고 고개를 숙였다.그는 대북특사로 북한에 갈 생각이 있느냐는 의원들의 질문에 "여러 방안 중 하나로 검토할 수 있다. 장관이 된다면 협의해서 현재 상황에서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제일 좋은 방법이 뭔지 확인해보겠다"고 답했다.이날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홍용표 후보자에 대해 "도덕성·정책능력 0점"이라며 맹비난을 가했다.서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홍용표 후보자가 2001년도 한양대 교수 임용심사 과정에서 연구 실적이 부풀려져서 임용됐다는 의혹이 있었는데 사실로 밝혀졌다"며 "통일비서관 경력, 정책적 능력, 통일전문가 능력도 없다고 평가됐던 통일비서관이 통일부장관이 된다면 과연 대한민국의 통일부 수장역할을 할 수 있느냐"고 원성을 높였다.서 원내대변인은 또 "위장전입, 세금탈세 등의 논란에 더 이상 어떻게 이런 사람에게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장관직을 주겠는가"라며 "홍용표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정책 0점, 도덕성 0점임을 밝혀둔다"고 비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