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원자력 협상 타결 임박…핵 재처리 가능성은?

북한이 3차 핵실험을 실시한 뒤 국내에서는 핵개발 능력을 키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 같은 ‘꿈’이 곧 이뤄지는 걸까. 외교부 안팎에서는 수 주 내에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뮌헨안보회의에 참석 중인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지난 7일(현지시간) 존 케리 美국무장관과 회담을 가진 뒤 언론 브리핑에서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과 관련해 양국은 협상을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가자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이에 외교부도 “한미 양국은 원자력 협정 개정협상을 마무리하기 위해 집중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혀, 협상 타결이 멀지 않았음을 내비쳤다.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협상에서 한국 정부가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사용 후 핵연료 관리, 원전 연료의 안정적 공급, 원전 수출 자율성 확보 등이다. 외교부 안팎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 한미 양국이 큰 틀에서는 합의를 봤고 세부 조율 중이라고 전했다.

아쉬운 점은 사용 후 핵연료의 농축 및 재처리를 미국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이다.

하지만 핵연료 농축 및 재처리를 아예 금지하는 ‘골드 스탠더드’ 조항은 포함시키지 않고, 핵확산 우려가 없는 분야에서의 연구개발에 대해서는 자율권을 가지게 될 것으로 보여 핵개발 능력 확보에는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핵개발과 관련한 핵연료 변경 상태에 대해서는 일일이 미국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는 지금과는 달리 사후 통보로 바뀌게 될 것이라고 한다.

원전 연료공급과 수출 문제에 있어서는 한국과 미국 간에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협상은 현재 순항 중이지만, 외교부는 끝까지 신중한 태도를 지키고 있다.

외교부는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협상이 막바지에 다다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아직까지는 협상이 진행 중으로 타결되지는 않았다”면서도 “정부는 선진적, 호혜적 협정 개정을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현재 양국이 협상을 진행 중인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은 2010년 10월 시작됐다. 당초 예정된 한미 원자력 협정 만료시한은 2013년 4월이었지만, 양국 간의 협상을 거쳐 2016년 3월까지 연장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