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EU의 북한인권결의안 의결 때 찬성할 것”

“미국 정부는 EU가 만든 북한인권결의안을 지지한다. 다음주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표결에 부쳐지면 (미국 정부는) 찬성할 것이다.”

지난 12일 황준국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면담한 뒤 기자들을 만난 로버트 킹 美국무부 북한인권특사가 한 이야기 가운데 일부다.

로버트 킹 美북한인권특사는 이 ‘북한인권결의안’을 “매우 훌륭하다”고 평가했다.

로버트 킹 美북한인권특사가 말한 ‘북한인권결의안’은 EU와 일본이 초안을 잡고, 한국과 미국 등 50여개 국이 ‘공동제안자’로 동참한 것이다.

이 결의안에는 북한주민들의 인권유린에 책임이 있는 김정은과 그 패거리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해 처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북한인권결의안’은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 넘겨진 상태로 오는 18일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로버트 킹 美북한인권특사는 또한 “북한이 억류했던 미국인을 풀어줬지만 미국의 대북정책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제임스 클래퍼 美국가정보장(DNI)이 방북했을 때 (북한 당국과) 핵 문제나 인권에 대해 대화하지 않았다. 우리(미국 정부)는 우리의 (대북)정책을 바꾸지 않을 것이다.”

로버트 킹 美북한인권특사는 오바마 정부가 클래퍼 국가정보장을 북한으로 보낸 것은 훌륭한 선택이었다고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김정은 정권이 주민들의 인권을 보장하도록 정책을 펼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계가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를 강력히 지지하니 북한은 주민 인권 문제로 비판받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 북한 정권은 이에 대응하는 행동을 하는 것이다. 우리(미국 정부)는 북한 정권이 주민의 인권상황을 개선하라고 계속 촉구할 것이다.”

지난 11일 방한한 로버트 킹 美북한인권특사는 12일 김규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 황준국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 신동익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등 한국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 유엔 총회에 상정할 ‘북한인권결의안’과 석방된 미국인 문제 등에 대해 설명한 뒤 의견을 교환했다고 한다. 

로버트 킹 美북한인권특사는 13일 통일연구원이 주최하는 제4회 샤이오 인권포럼에 참석해 마르주끼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등과 만나 의견을 나눈 뒤 출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