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공단, 왜 담보에만 열올리나?"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박철규)이 지원하는 창업기업지원 자금이 업체의 기술성·사업성보다는 담보력을 우선으로 평가하고 있어 당초의 사업 목적과 취지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산자위) 소속 이강후 의원(새누리당·강원 원주을)이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으로부터 제출받아 9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중진공은 창업지원자금 대출을 좌우하는 융자결정 기준등급을 규정할 때, 신용대출보다 담보대출을 후하게 책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담보가 없는 경우 융자 결정이 이뤄지는데 불이익을 받게되는 셈이다.

창업기업지원 자금은 중진공이 매해 1조4,000억 원 가량을 집행하고 있으며, 기술력과 사업성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자금이다.

그러나 담보 유무에 따라 융자 결정에 차이가 나고 있어 당초의 취지에 벗어났다는 지적이다.

201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중진공이 창업기업지원 자금을 담보대출한 173건을 이강후 의원실에서 분석한 결과, 기술·사업성으로는 최하위 등급을 받은 경우가 156건으로 비율로는 90.2%에 달했다.

반면 기술·사업성 등급이 이보다 높은데도 담보가 없어 대출 심사에서 탈락한 경우도 53건에 이르렀다.

이강후 의원은 "창업기업지원 자금은 기술력과 사업성은 있는데, 자금력이 부족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정책자금"이라며 "담보를 우선시해서 운영하면 당초의 사업 목적과는 전혀 다른 취지로 운영하는 셈"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