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승 "연구 결과 타당성 평가 없이 실용화 추진 민간업체 로비 의혹"
  • ▲ 새누리당 이헌승 의원 ⓒ연합뉴스 사진DB
    ▲ 새누리당 이헌승 의원 ⓒ연합뉴스 사진DB

    한국도로공사(사장 김학송)가 목표가 여러 차례 변경돼 성과가 불분명한 연구를 테스트한다며 추가 예산을 투입하려 하고 있어, 연구에 참여한 특정 민간업체를 밀어주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소속 이헌승 의원(새누리당·부산 부산진을)이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아 8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는 사업 목표가 2차례 변경된 '스마트 하이웨이 사업'에 대한 연구 결과를 평가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를 테스트한다며 180억 원의 예산을 추가 투입하려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스마트 하이웨이 사업'은 2006년 건설교통부(당시)가 올해 종료를 목표로 선정한 장기 R&D(연구개발) 사업이다.

    당초 목표는 독일의 속도 무제한 고속도로인 '아우토반'이나, 설계속도 140㎞/h를 목표로 건설되고 있는 일본의 제2도메이·메이신 고속도로처럼 제한속도 160㎞/h 고속도로를 안전하게 건설·관리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2008년 감사원에서 "지금 있는 고속도로의 상습 지·정체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제한속도 160㎞/h 고속도로 기술 개발은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함에 따라 연구 목표가 '지능형 교통 관리'로 바뀌었다.

    2010년에는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당시)의 장기 R&D 사업 적정성 재검토 지시에 따라 목표가 '지능형 교통 관리'에서 '도로 지능화 기술 실용성 확보'로 다시 변경됐다.

    두 차례 연구 목표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스마트 하이웨이 사업의 예산도 1,331억 원 규모에서 888억 원까지 축소됐다. 당초 기획과는 다른 방향으로 연구가 진행됨에 따라 올해 말 연구가 종료될 예정임에도 성과에 대한 최종 평가가 곤란한 상황이다.

    이처럼 스마트 하이웨이 사업에 대한 최종 평가가 이뤄지지 않았으나, 국토교통부·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과 한국도로공사는 스마트 하이웨이에 대한 테스트베드를 구축한다며 180억 원의 추가 예산 투입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테스트베드 구축이 추진되는 곳은 호남고속도로지선 유성분기점부터 유성나들목까지 3.2㎞ 구간과 대전~당진간 고속도로 북대전나들목부터 서세종나들목까지 23.2㎞ 구간 등 총 연장 81.2㎞에 달한다.

    이헌승 의원은 "연구 성과 타당성에 대한 구체적 근거 없이 실용화·사업화가 추진됨에 따라, 과제에 참여한 민간업체의 로비를 받고 민간 연구 성과물 중심으로 실용화 대상을 선정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