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직선제 폐지 헌법소원 추진할 것"

6.4 교육감선거와 관련, 보수성향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는 5일 "교육감직선제에 대한 헌법소원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총은 이날 성명을 통해 "헌법 31조 4항에 명시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보장 정신에 부합치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교총은 "가장 교육적이어야 할 교육선거가 '공작정치, 진흙탕 선거, 과열․혼탁, 흑색선전, 무고 난무'가 됐다"며 "정치선거보다 더 비교육적 선거, 후보자녀의 아버지 평가가 선거가 큰 영향을 미치는 선거, 정책이 실종된 선거가 돼버렸다"고 했다.

교육감 직선제에 대해 "정치선거는 정당이 후보자를 공천하고 선거운동을 지원하는데 비해 교육감 선거는 개인의 막대한 선거비용 및 선거운동 부담을 짐으로 인해 부정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 "후보단일화 과정에서 정치권력과 교육시민단체의 영향력이 암묵적으로 작동하여 교육감직선제는 교육감의 자질 등 인물과 정책 대결 보다는 진영 논리의 낡은 프레임에 기댈 수밖에 없는 한계를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했다.

"무엇보다 극심한 진영대결과 진흙탕 싸움으로 교육계의 깊은 분열과 상처 등 교육공동체 붕괴의 후유증이 너무 크다"고도 했다.

교총은 "정부와 정치권은 물론 국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감직선제 폐지 촉구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며 "정부도 적극 나서길 촉구한다"고 했다.

교총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좌파 교육감이 득세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으로 ‘보수표 분산’을 꼽았다.

"당선된 대다수 진보 교육감들의 득표에 비해 난립된 보수 후보표의 합산이 훨씬 더 많다는 사실에서 확인되듯이 보수후보 난립과 단일화 실패가 진보교육감 대거 당선의 가장 큰 원인"이라는 것.

이날 전교조는 논평을 통해 "살인적인 입시교육과 특권교육을 키워온 박근혜 정권과 달리 혁신학교와 무상교육 확대, 자사고를 포함한 특권교육 폐지 등 반경쟁 교육복지를 표방한 교육감들의 공약에 유권자들이 손을 들어준 것"이라고 자평했다.

한편, 교총은 "17명의 교육감 당선자에게 진심으로 축하를 보낸다"며 교육감 당선자에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을 밝혔다.

- 교육감 당선자들은 출마당시의 초심을 잊지 않고 군림하기보다는 섬기는 자세로 현장을 살피고 교원의 사기진작과 교권보호에 최선을 다하는 '현장형 교육감'이 되어 주길 바란다.

- 교육감이 되어서는 진영논리의 낡은 프레임에서 벗어나 지지하지 않은 많은 유권자들이 있다는 점을 늘 기억하여 '모두의 교육감이 되겠다'는 자세로 교육감직인수위 구성 및 직무과정에서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하고 참여케 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한다.

- 특히, 선거과정에서 남발됐던 포퓰리즘 공약은 과감히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 '전 학교의 혁신학교화'와 같은 실험 주의적 교육정책 추진도 바람직하지 않다.

- 한국교총은 '교육감 교육정책 매니패스토 운동 전개'를 통해 올바른 공약의 이행 및 포퓰리즘 교육공약의 폐기 여부를 확인하는 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 또한 교육현장에 바탕을 둔 정책에 대해서는 적극 지지하고 지원하되, 교육현장이 공감하지 않은 실험 주의적 정책을 강행할 경우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밝힌다.

- 더불어 직선제 교육감 선출에 따른 보은형 밀실 임용을 차단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로 교육장 및 산하단체장을 선발하기 위한 공모제 도입을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 교육부와 직선교육감간의 정책 갈등으로 학교현장이 샌드위치 신세가 되지 않도록 교육부와 시․도교육감간의 협치에도 최선을 다해주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