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美7함대 소속으로 한반도 유사시 가장 먼저 투입되는 핵추진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호와 호위함들. [사진: 美태평양사령부]
    ▲ 美7함대 소속으로 한반도 유사시 가장 먼저 투입되는 핵추진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호와 호위함들. [사진: 美태평양사령부]

    심각한 재정적자 때문에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미국 군사력도
    감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美하원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군사력 강화를 지원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미국의 소리’ 방송은 30일,
    美하원 군사위원회 산하 해군력 소위원회 위원장 랜드 포브스 의원과
    하와이 출신 콜린 하나부사 의원이
    ‘아시아태평양 지역 우선 법안(Asia-Pacific Region Priority Act)’을 발의했다고 보도했다.

    이 법안의 핵심은
    아시아 태평양 동맹국들과의 관계 강화 및
    해당 지역에서의 美군사력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포브스 의원은 법안 발의 전 기자회견에서
    ‘아시아 재균형 정책’을 단순한 정치구호로 만들지 않고,
    미군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포브스 의원은 또
    한국과 미국이 60년 넘게 안보와 정치, 경제 분야에서 얼마나 강력한 동맹이었는지,
    향후 수십 년 동안 어떻게 동맹관계를 강화할 수 있을지를
    美행정부가 분석해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시켰다고 말했다.

    이 법안은 중국 군사력의 급성장, 북한의 핵개발, 미사일 위협 등을 언급하며
    동아시아 지역 안정과, 평화, 번영을 위해
    미군 전력유지 및 강화가 중요하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 법안에는
    美국방부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무인체제 전략을 감독할 고위 부서를 창설하고
    우주전력 확대를 위해 1,000만 달러의 예산을 추가 승인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이와 함께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美해군력 유지 및 확대를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도 담겨 있다고 한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美정부의 예산삭감에 따라 퇴역될 가능성이 높았던
    제7함대 소속 핵추진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호는 현역으로 남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포브스 의원과 함께 법안을 발의한 하나부사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최근 한일 간의 과거사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미래지향적 관점을 갖고 전향적으로 접근해야만 해결될 것이며,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안보강화와 평화 안정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나부사 의원은 또한 美日 동맹에 대한 결의를 재확인하면서
    센카쿠 열도에 대한 중국의 분쟁 시도에 반대하고,
    일본의 집단자위권 개정을 환영하기도 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