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오바마 시진핑 역할론 일치, 아베 평가는 엇갈려..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25일 정상회담을 요약하면,
[북한-북핵 문제의 해결 열쇠는 중국-시진핑 주석이 쥐고 있다]로 모아진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전세계 관심이 모아진 가운데도
미국이 북핵 문제에 여전히 관심을 두고 있다는 의지를 보인 것은 고무적이다.

다만 오바마 대통령은
역사인식과 과거사 문제로 갈등하고 있는 한일 문제에 대해서는
"과거보다 미래를 먼저 봐야 한다"고 말해 중립입장을 표명했다.

양국 정상은 이날 정상회담과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핵을 가진 북한을 용납하지 않겠다]는데 입장을 같이했다.

"북한이 최근 핵실험 가능성까지 공공연하게 언급하면서
추가 도발을 위협하고 있는 위중한 상황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방한은 북한의 도발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메시지가 될 것."

- 박근혜 대통령

"북한에 대해서 미국과 한국은 의견을 같이 한다.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우리가 잘 대처할 것이고
또 핵을 가진 북한을 용납하지 않을 것."

- 오바마 대통령

이날 합의된 한미 전시작전권 전환 재검토도 같은 맥락의 조치로 해석된다.

특히 양국 정상은 박 대통령이 드레스덴 선언을 통해 지적한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해서도 [심각한 문제를 서둘러 해결해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양국 정상이 입을 모아 제시한 방향은 [중국의 변화]였다.

북한에 대한 정치.경제적 지원이 중국에 집중돼 있는 상황에서
시진핑 중국국가주석의 말 한마디가 김정은에게는 큰 영향력을 같는다는 인식이다.

"북핵이 결코 용납되지 않도록 중국이 강한 조치를 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중국은 북한의 대외무역의 90%, 또 경제지원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중국에 대한 영향은 상당히 크다고 생각한다.

중국이 이런 위험한 상황에서 리더십을 발휘해서
이런 위협이 현실화되지 않는 리더십을 발휘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 박근혜 대통령

특히 오바마 대통령은 이에 대해 중국이 서서히 변하고 있다며 [고무적]이라고 표현했다.

"고무적인 것은 중국의 태도다.
중국은 이제 북한이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자국의 안보에도 큰 문제다라는 것을 지금 인식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중국에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더 행사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중국은 북한에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 오바마 대통령

다만 양국 정상은 역사인식 문제를 바탕으로 한
한일 갈등에 대해서는 미묘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박근혜 대통령은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는 말로
일본의 진정성 있는 변화를 먼저 요구했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과거보다 앞을 봐야 한다"고 했다.

"무라야마담화라든가 고노담화를 일본 역대 정부가 계승해 왔는데
이를 살려나가기 위해서는 다른 많은 얘기를 할 필요 없이 
아베 총리께서 약속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정성 있는 실천,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또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해서는
한․일 외교부의 국장급 협의체를 통해 협의하기로 했는데
실질적인 대안을 가지고 진정성 있는 노력을 해 나갈 때
신뢰의 끈이 다시 연결되면서 모멘텀을 살려나갈 수 있다."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는 한국 속담같이
한쪽에서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본이 많은 힘을 기울여줬으면 한다."

- 박근혜 대통령

반면 오바마 대통령은 "일본이 과거에 솔직히 인식해야 한다"면서도
한국과 일본 모두가 미국에는 소중한 동맹국임을 강조했다.

"누구나 역사를 본다면 한국의 위안부들에게 행해진 것들은
엄청나게 악한, 나쁜 인권침해다라는 것을 인식할 수밖에 없다."

"여성들은 그냥 전쟁 중이라고 하더라도 쇼킹한 그러한 침해를 당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분명한 확실한 것이 우리가 알려져야 된다고 생각한다."

"아베 수상 그리고 또 일본인들은
과거가 반드시 솔직하게 인식되어야 된다는 점,
또 공평하게 인식되어야 된다는 점을 알고 있다고 본다."

"하지만 또 그와 동시에
일본과 한국 국민의 이해를 봤을 때
과거보다는 앞을 봐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한.일 모두 이 지역의 경제적인 초석이다.
또 이 두 나라가 미국의 동맹국이다.

내가 희망하는 것은 우리가 이 과거의 긴장을 솔직하게 해결하고,
동시에 미래에 눈을 맞추고 모든 사람들의 번영과 평화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다."

- 오바마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