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장, 임기 때는 뭐하다가 이제 와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베이비부머’ 종합대책을 내놨다.

평생 고생만 한 속칭 [낀 세대]를 위한 최초의 체계적 대책이란 평가도 있지만, 실현 여부가 불투명한 [선거용 표플리즘]의 전형이란 비판도 거세다.

서울시장 선거가 채 두 달도 남지 않는 상황에서, 뚜렷한 보수성향을 드러내는 50대에 초점을 맞춘 지원대책을 발표한 것 자체가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기 때문이다.

[서울시 정책]을 빙자한 사실상의 [선거공약 발표]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14일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 신청사 브리핑룸을 직접 찾아 발표한 ‘베이비부머 응원 종합계획’의 키워드는 [교육]과 [일자리 창출]이다.

이날 박 시장은 이른바 ‘낀 세대’로 불리는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인생 재설계를 위한 ▲교육기회 확대 ▲일자리 확충 ▲건강검진 실비 지원 ▲베이비부머 전담 서울시 조직 신설 등을 뼈대로 하는 세부 시행책을 내놨다.

특히 교육기회 확대를 위해 현재 2곳인 <인생이모작센터>를 2020년까지 20곳으로 확대하고, 5개 권역 별 거점지역에 베이비부머를 위한 전용 교육공간인 <50+ 캠퍼스>를 설치한다는 구상을 발표했다.

베이비부머 지원을 위한 공무원 전담조직을 신설한다는 계획도 곁들였다.
시는 이를 위해 복지건강실 안에 2개 팀으로 구성된 <베이비부머 지원단>을 신설할 계획이다.

사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관련 조례 제정을 시의회에 발의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도 적지 않다.
이날 박원순 시장이 발표한 베이비부머 종합대책 시행을 위해선 5년간 684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올해만 72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이 가운데는 정기 암 검진 비용 중 본인부담금을 시가 지원하기로 하는 등 [선심성 공약]으로 비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날 박원순 시장이 직접 발표한 <베이비부머 응원 종합대책>의 면면은 화려하고 달콤하다.

건강과 여가, 인생 2막을 위한 일자리창출에 맞춤형 재교육까지, 베이비부머들이 원하던 그림이 모두 들어 있다.

그러나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아 취임하는 선출직 시장이, 선거를 불과 두 달 앞 둔 시점에서 [5개년 계획]을 발표한다는 것 자체가 [코미디]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올해만 70억원이 넘는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을, 선거 직전 발표하는 것은 [표를 의식한 선거운동]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려워 보인다.

사업 추진을 위한 관련 조례 제정 추진도 문제다.

새로운 시장이 선출되더라도, 사업을 중도에 그만두지 못하도록 대못을 박겠다는 것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이다.

이것은 유권자의 심판에 의해 당선여부가 결정되는 선출직 공무원 제도의 본질을 훼손하는 행위다.

베이비부머 대책 추진을 위한 공무원 전담조직을 신설하겠다는 발상 역시 같은 맥락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다.

서울시장 선거결과에 따라 추진 여부 자체가 불투명한 사업을 위해 공무원 전담조직을 만들겠다는 것은, 무책임한 행정력의 낭비다.

이날 박원순 시장의 [정책 발표 퍼포먼스]가 최근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지지율 역전 현상]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도 있다.

서울시장 선거가 60일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박원순 시장의 지지율은 정체 혹은 하락현상을 보이고 있다.

비록 오차범위 안이지만, 지지율이 역전된 것으로 나타난 여론조사결과도 있다.
이런 결과는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운 현상이다.

적어도 10%p 이상의 차이를 내면서 유력 경쟁 후보들을 여유롭게 따돌리던 박원순 시장의 지지율은 뚜렷한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

바로 이런 현실이 박원순 시장을 [사실상의 선거공약 발표 회견장]에 서도록 만들었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박원순 시장의 이날 발표가 공직선거법이 금지하고 있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지율 역전 현상]에 당황한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 공무원 조직을 선거에 이용하고 있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당장 새누리당 정몽준 서울시장 예비후보측은 [선거법 위반]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시장의 이번 정책발표는) 선거법 위반의 여지가 있다.
서울시 공무원들이 선거운동에 동원되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닌가.

차라리 시장을 사퇴하고 예비후보 등록해서 선거운동을 하라고 충고하고 싶다.
도대체 임기 때는 뭐하다가 임기 말에 와서 선심성 장밋빛 공약을 쏟아내는지 모르겠다.

같은 새누리당 김황식 예비후보 진영에서도 비난이 쏟아졌다.
최근 들어 박원순 시장의 [오세훈 전 시장 따라하기]가 부쩍 심해졌다는 분석도 나왔다.

(최근 박시장이)내는 정책들이 뒤늦게 기자간담회를 통한 형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 오세훈 전 시장이 추진한 정책의 복사판이다.

안한다고 했던 정책들을 뒤늦게 내고 있다.

시장 자리를 교묘하게 이용해 재선에 이용하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예비후보로 등록한 뒤 정선거에 임하는 것이 순리.

새누리당 예비후보들의 비판이 거세지만,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청 기자회견장에 모습을 드러내는 일은 앞으로 더 자주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지율 역전 현상을 되돌리기 위해서는 이만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선거법 위반 위험을 무릅쓴 박원순 시장의 정책 발표가 어떤 효과를 낼지는 알 수 없다.
결과는 유권자의 표심에 달려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