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은행 “정은이, 빨리 돈 갚아!”

한국수출입은행이
그동안 김정일․김정은 정권에게서 받지 못한 대북 차관 독촉에 나섰다.

한국수출입은행은 25일 북한 조선무역은행에게
대북 경공업차관 원리금 연체액과 지연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통보했다.

노무현 정권 시절인 2007년
정부는 의복, 신발, 비누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8,000만 달러 상당을
북한에 ‘경공업 차관’ 명목으로 제공했다.

당시 차관은 수출입은행을 통해 북한 조선무역은행에 제공했다.
조선무역은행은 차관의 3%(240만 달러를 아연괴(塊)로 현물 상환했다.
나머지 97%는 연 금리 1%에 5년 거치 10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갚기로 했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북한 정권은 돈을 갚을 생각을 않고 있다.
지난 3월 24일이 첫 차관 상환일임에도 묵묵부답이다.

수출입은행과 조선무역은행이 체결한 경공업 차관 계약에 따르면,
연체 사실을 통지 받고 30일 내에 돈을 갚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이 된다.

연체 원리금에 대해서는 당초 약속한 날짜로부터 실제로 돈을 지급한 날까지
연 4%를 적용한 지연 배상금도 내야 한다.

북한이 우리 정부에 갚지 않은 돈은 이뿐만이 아니다. 식량 차관도 있다.
수출입은행은 통일부와 협의해 조선무역은행과 북한 정부에
‘빚 독촉’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출입은행은 김대중 정권 시절인 2000년부터 노무현 정권 때인 2007년까지
쌀 240만 톤, 옥수수 20만 톤, 식량차관 7억2,500만 달러를
조선무역은행을 통해 제공한 바 있다.

하지만 조선무역은행은 2012년부터 기일이 도래한
원리금 1,162만 달러를 갚지 않았다고 한다.

북한 조선무역은행의 실질적 오너는 김정은이다.

조선무역은행은 북한의 대외금융활동을 총괄하고, 외국 돈을 결제하는 국영 은행으로
1959년 설립한 뒤 1970년대 북한이 서방국가로부터 차관을 빌릴 때 핵심적 역할을 했다.

2000년 이후 김대중․노무현 정권이 ‘대북 퍼주기’를 할 때는
북한 측의 ‘청산결제은행(남북 정부 간 거래를 책임지고 돈을 갚는 은행)’으로 지정돼
수출입은행과 차관에 관한 협약을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