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에 돈 빌려주고 애걸하는 대한민국은 호구?

1조 원이 넘는 돈을 빌려주고, 채무자가 약속한 기간을 넘겼음에도
뭐라 한 마디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뭐라 불러줘야 할까? 호구?

우리 정부가 그렇다.

통일부는 21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대북 경제협력 차관 현황을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김대중․노무현 정권을 거치면서
북한 김정일 정권에 경공업 차관 8,000만 달러, 식량차관 약 8억 7,500만 달러를 제공했다.
이 가운데 돌려받은 돈은 2008년도분 이자에 해당하는 아연괴(塊) 240만 달러 어치.

<김의도> 통일부 대변인의 설명이다.

“정부는 2007년 북한에 섬유, 신발, 비누 등 경공업 원자재 제공 차관 협약을 체결했다.
당시 차관 조건은 5년 거치 10년 분할 상관, 연 이자 3% 조건으로 8,000만 달러였다.
북한은 계약에 따라 2008년 이자에 해당하는 240만 달러를 아연괴(塊)로 상환했다. 

우리가 북한에 제공한 경공업 원자재 차관은 오는 3월 24일 첫 만기일이 도래한다.
3월 25일, 북한의 상환 여부를 확인한 뒤 연체한 것이 확인되면
상환을 촉구할 계획이다.”

통일부의 말처럼 과연 북한에 [차관 상환촉구]를 할 수 있을까?
지금까지의 태도를 보면 우리 정부가
북한 측에 아무리 “돈 내놓으라”고 해도 별로 달라질 건 없어 보인다.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이 우리에게 진 빚은
2007년 경공업 원자재 차관 8,000만 달러와 갚지 않은 이자 외에
김대중 정권 때부터 6차례에 걸쳐 제공한 식량 차관 8억 7,000만 달러가 더 있다고 한다.

이 대북 식량차관은 10년 거치 20년 분할 상환 조건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원금은 물론 이자도 제대로 갚지 않아
북한이 우리에게 갚아야 할 금액은 8억 7,500만 달러로 늘어났다.

이렇게 불어난 빚은 모두 9억 5,000만 달러(한화 1조 250억 원).

하지만 북한은 우리 정부가 “빚 갚으라”고 아무리 독촉을 해도 묵묵부답이라는 게
통일부 설명이었다.

“대북 식량차관의 경우 지금까지 8차례에 걸쳐 북한 측에 상환촉구를 한 바 있다.
지금도 계속 빚 갚으라고 북한 측에 촉구 중이다.
앞으로도 기일이 돌아오면 또 독촉할 예정이다.”

통일부는 “북한이 우리가 제공한 차관을 상환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했지만,
지금까지 북한 김정은 집단의 행태로 미루어 보면
뾰족한 대책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