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세 외교 "北비자금 돈줄, 상당 부분 차단"

유엔의 대북제재가 북한 비자금 돈줄을 상당 부분 차단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지난 12일 윤병세 외교장관이 밝혔다.

윤병세 외교장관은 12일 서울 홍은동 그랜드 힐튼 호텔에서 열린
[한국정책학회 특별학술회의]에서 한 기조연설을 통해
"우리 정부는 북한의 핵포기를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윤병세 외교장관의 이야기다.

"북핵 6자회담은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마치 '시지프스의 바위'처럼
아직 대화 재개조차 합의하지 못하고 있지만,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3차 핵실험에 대해 안보리가 취한 강력한 제재 결의는
나름대로 효과를 거두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의 안보리 제재 결의 이행을 위한 다양한 국내 이행 조치가 그 반증이다.

지난 11일 공개된 유엔 북한제재위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청천강호 사건' 또한 대북제재망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실제 보여주고 있다.
최근 일련의 사태를 통해 북한의 돈줄이 상당히 차단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윤병세 외교장관은 이란과 국제사회 간의 핵개발 관련 합의를 사례로 들면서,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노력으로 북한의 핵개발을 포기시킬 수 있으리라 내다봤다.

"이란 핵협상 초기 합의에 대해 다양한 평가가 있지만,
일단 긍정적 측면에서는 국제사회의 단호한 의지와 협력이
이란 핵 합의를 이끈 견인차 역할을 했다는 것은 중요한 교훈이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핵포기라는 전략적 결단을 유도하기 위해
북핵불용에 대한 국제사회의 광범위한 지지를 기반으로
원칙있는 비핵화 대화를 인내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북한 지도부의 결단을 유도할 수 있는 실효적인 압박도 병행해 나갈 것이다.

이를 통해 북한의 핵보유에 대한 계산법을 바꾸고
스스로 변화할 수 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자 한다.
우리 정부는 북한 핵능력 고도화를 차단하고
북핵의 완전하고 검정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를 위해
핵심 유관국을 포함한 국제사회 공조를 한층 강화할 것이다."

윤병세 외교장관의 발언은
한반도 주변국가의 핵개발에 대한 우려와 경고로 이어졌다고 한다.

"어떤 국가든지 필요 이상으로 많은 양의 핵물질을 보유·생산한다면 그 의도를 의심받고,
불법적인 탈취 위협에 더 취약해질 것이며 자국과 여타국 안보에도 위험을 줄 수 있다."

일각에서는 윤 장관의 발언이
무기급 플루토늄을 44톤 이상 보유한 일본에 대한 경고로 해석하기도 했다.

이날 윤 장관의 발언은
우리 정부가 북한의 '핵-경제개발 병진노선'을 결코 용인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