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림살이 따라' 지자체장 보수 차등화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장간 보수를 차등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부터 재정자립도나 행정수요에 따라 244개 지자체장의 보수가 천차만별이 될 전망이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26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지자체의 행정수요나 재정력에 맞춰서 지자체장의 보수를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게 보수체계를 개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자체장이 자존심을 걸고 열심히 해서 지자체의 경쟁력을 갖춰나가고 자율적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게 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현재 서울특별시장은 장관급, 시·도지사는 차관급 보수를 받으며 지자체장은 지자체 인구수를 기준으로 같은 보수를 받는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인구에 따라 인구 50만명 이상 지자체는 1급 공무원, 15만명 이상 50만명 미만 지자체는 2급 공무원, 인구 15만명 미만 지자체는 3급 공무원 상당의 보수를 받는다.

유 장관은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을 보수에 따라 계급을 만들어 구분하는 것은 굉장한 모순"이라고 말했다.

안행부는 이들 지자체장의 보수를 기본급 등으로 기준을 두되 수당이나 직무보조비를 일정 범위에서 지자체별로 조정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을 올해 안으로 개정, 내년부터 적용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유 장관은 또 "지자체가 국가기관과 상하관계라는 인식 자체를 바꾸기 위해 지자체 공무원의 직급이나 기관 명칭에 지방 명칭을 삭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자체의 조직·인사와 관련한 자율성을 확대하고 차별을 없애고자 노력하되 지자체장에게 책임을 묻는 제도도 강화된다.

그는 "지자체장 4년 임기 동안 법률적으로 위법을 저질러 구속되기 전까지 주민들이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주민소환제"라면서 "주민소환제 청구요건을 강화하고 개표요건을 완화 또는 폐지해 실효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붕괴 사고와 관련 "안행부 장관에 총체적 책임이 있다"면서 "사고 발생 6일 전인 11일 폭설이 내린 강릉을 방문한 뒤 당일과 13일 전국 시도에 붕괴사고 예방을 위해 눈을 치우라고 당부했는데 공문을 수없이 주고받아도 현장에서 이뤄지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만큼 시스템화를 고민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유 장관은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 "매년 정부에서 적자를 메우기 위해 재정보전을 해야 하는 부분은 방치할 수 없다"면서 "합리적 개선을 위해 공직 이기주의를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