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대북전단 보내기 자제 요청 등 北에 ‘통 큰 양보’국방부, 남북 합의와 별개로 대북심리전 역량 강화 선언
  • ▲ 2차 남북 고위급 접촉 전 기자들 앞에 선 우리 측 대표단. [사진: 연합뉴스]
    ▲ 2차 남북 고위급 접촉 전 기자들 앞에 선 우리 측 대표단. [사진: 연합뉴스]

    지난 14일, 남북 고위급 접촉에서
    양측은 [상호 비방중상 중단]에 합의했다.

    통일부는 이 [카드]를 주고,
    [이산가족 상봉행사 예정대로 추진]이라는 결과를 얻어낸 것을
    [북한의 통 큰 양보]라고 주장했다.

    과연 그럴까.
    남북한의 [상호 비방중상 중단] 합의에 대한 통일부의 설명과
    [대북 심리전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국방부 관계자의 말을 보면,
    향후 국방부와 통일부 간의 의견대립이 나올 수도 있어 보인다. 

    <동아일보>는 17일, 군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남북한 간의 상호 비방, 중상 중단과 별개로
    군의 대북 심리전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올해부터 군 차원의 대북 심리전 능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북한의 대남 사이버 심리전이 갈수록 노골화함에 따라
    이에 맞서는 대북 심리전 역량도 확대하라는
    <김관진> 국방부 장관의 뜻도 반영됐다.”


    현재 우리 군은 2010년 천안함 폭침 이후 단행한
    5·24 조치(대북 교류 및 투자 금지)에 따라
    [자유의 소리]라는 FM라디오 방송과
    인터넷 심리전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GOP에서의 대북 방송은 하지 않고 있다.

    국방부는 대북 심리전 역량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2014년부터 북한 전역에 라디오 방송과 TV방송을 송출할 수 있는
    [차세대 기동 중계장비]와
    대북 전단 수만 장을 수십 km 밖까지 날려 보낼 수 있는
    K-9 자주포용 신형 전단탄 개발에 들어간다.

    이와 함께 <키 리졸브> 훈련과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 등
    한미 연합훈련에서 [대북 심리전 연합작전 연습] 비중을
    대폭 늘일 계획이라고 한다.

  • ▲ 2010년 3월 천안함 폭침 이후 국방부 민원실 앞에서 국민행동본부 등 우파 단체들이 대북 심리전 재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하지만 국방부는 GOP 지역에서의 대북방송과 같은 '눈에 보이는 심리전 활동'은 하지 않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 2010년 3월 천안함 폭침 이후 국방부 민원실 앞에서 국민행동본부 등 우파 단체들이 대북 심리전 재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하지만 국방부는 GOP 지역에서의 대북방송과 같은 '눈에 보이는 심리전 활동'은 하지 않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한미 연합훈련에 참가하는
    美민사 심리전(Psychological Warfare-Civil Affairs) 전문가들은
    한국 심리전단 대원과 함께
    전시에 북한군과 북한 주민들을 분리시키는 일을 맡는다.

    한미 군 당국은 2014년부터
    [한반도 전구(戰區) 심리전회의(KTPC)]라는
    대북 연합 심리전 협조회의를 정기적으로 열고,
    전시 연합 심리전 역량을 운용하는 계획도
    구체적으로 짤 것이라고 한다.

    국방부가 [대북 심리전 역량 강화]를 내세우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통일부는 [남북 상호비방중상 중단]에 큰 의미를 두면서
    자신들이 [통 큰 합의]를 해줬다고는 생각하지 않는 분위기다.

    17일 통일부는 정례 브리핑을 통해
    [남북 상호비방중상 중단] 합의에
    <노동신문>과 같은 북한 기관지의 [중상비방]은
    포함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을 내비쳤다. 

    “남북 고위급 접촉에서
    우리 측은 민간 대북방송과 대북전단 중단이라는
    북측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전했다.
    당국 간의 대화라는 점을 못 박았다.

    그리고 우리 언론과 북한 언론의 성격이 전혀 다르기는 하지만,
    [남북 비방중상 중단]에서 합의한 당사자가 양측 당국이므로
    <노동신문> 등과 같은 당, 군 기관지에서 주장하는 것은
    문제 대상이 안 된다고 보고 있다.

    특히 북한 언론이 격렬한 반응을 보이는 게
    우리 언론들의 보도를 보고 반응하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들의 주장을
    [남북 비방중상 중단]의 범위에 넣어야 할지는 불명확하다.”


    [북한이 북한인권법, 국방부나 국정원 등의 입장을
    국내 언론이 전달하는 것까지
    상호비방중상이라고 주장하면 어떻게 하느냐]는 질문에
    통일부는 [북한인권법] 문제에 한정해 대답했다.

    “비방중상 중단과 인권 문제는 별개라고 생각한다.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가 공감하고 있고,
    인류보편적 가치인 인권에 대한 목소리는
    계속 낼 것이라는 입장을 갖고 있다.”

    북한 정권이 가장 [경기(驚氣)]를 일으키는
    탈북자 단체와 북한인권단체들의 대북전단살포 활동에 대해서는
    [그런 움직임이 보이면 과거처럼 자제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북전단 살포의 경우 법적으로 규제할 방법이 없다.
    따라서 남북관계 등 상황을 고려해
    과거에 했던 것처럼 전단살포 단체들을 찾아가
    자제요청을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 같은 국방부와 통일부의 설명을 찬찬히 뜯어보면,
    국방부는 [미래에 대북 심리전 역량을 강화한다]는 이야기이고,
    통일부는 [지금부터는 민간 대북 심리전 자제를 요청할 것]이라는 말이다.

  • ▲ 북한인민해방전선, 자유북한운동연합 등 탈북자 단체와 함께 대북전단 풍선을 띄우는 수잔 솔티 여사.
    ▲ 북한인민해방전선, 자유북한운동연합 등 탈북자 단체와 함께 대북전단 풍선을 띄우는 수잔 솔티 여사.

    즉, 이번 [남북 고위급 접촉]에서
    [남북 비방중상 중단]을 합의했으니
    [군의 대북 심리전 역량이 강화되는 기간]인
    최소한 1~2년, 최대 4~5년 동안에는
    민간 단체의 대북 심리전조차 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말이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최근 朴대통령의 인사 스타일까지 언급하며,
    <박근혜 정부>가
    [통일에 올 인]했던 <노무현 정부>의 정책을
    그대로 따라하는 게 아니냐며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