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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남북 고위급 접촉에서
양측은 [상호 비방중상 중단]에 합의했다.통일부는 이 [카드]를 주고,
[이산가족 상봉행사 예정대로 추진]이라는 결과를 얻어낸 것을
[북한의 통 큰 양보]라고 주장했다.과연 그럴까.
남북한의 [상호 비방중상 중단] 합의에 대한 통일부의 설명과
[대북 심리전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국방부 관계자의 말을 보면,
향후 국방부와 통일부 간의 의견대립이 나올 수도 있어 보인다.<동아일보>는 17일, 군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남북한 간의 상호 비방, 중상 중단과 별개로
군의 대북 심리전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올해부터 군 차원의 대북 심리전 능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북한의 대남 사이버 심리전이 갈수록 노골화함에 따라
이에 맞서는 대북 심리전 역량도 확대하라는
<김관진> 국방부 장관의 뜻도 반영됐다.”
현재 우리 군은 2010년 천안함 폭침 이후 단행한
5·24 조치(대북 교류 및 투자 금지)에 따라
[자유의 소리]라는 FM라디오 방송과
인터넷 심리전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GOP에서의 대북 방송은 하지 않고 있다.국방부는 대북 심리전 역량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2014년부터 북한 전역에 라디오 방송과 TV방송을 송출할 수 있는
[차세대 기동 중계장비]와
대북 전단 수만 장을 수십 km 밖까지 날려 보낼 수 있는
K-9 자주포용 신형 전단탄 개발에 들어간다.이와 함께 <키 리졸브> 훈련과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 등
한미 연합훈련에서 [대북 심리전 연합작전 연습] 비중을
대폭 늘일 계획이라고 한다. -
한미 연합훈련에 참가하는
美민사 심리전(Psychological Warfare-Civil Affairs) 전문가들은
한국 심리전단 대원과 함께
전시에 북한군과 북한 주민들을 분리시키는 일을 맡는다.한미 군 당국은 2014년부터
[한반도 전구(戰區) 심리전회의(KTPC)]라는
대북 연합 심리전 협조회의를 정기적으로 열고,
전시 연합 심리전 역량을 운용하는 계획도
구체적으로 짤 것이라고 한다.국방부가 [대북 심리전 역량 강화]를 내세우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통일부는 [남북 상호비방중상 중단]에 큰 의미를 두면서
자신들이 [통 큰 합의]를 해줬다고는 생각하지 않는 분위기다.17일 통일부는 정례 브리핑을 통해
[남북 상호비방중상 중단] 합의에
<노동신문>과 같은 북한 기관지의 [중상비방]은
포함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을 내비쳤다.“남북 고위급 접촉에서
우리 측은 민간 대북방송과 대북전단 중단이라는
북측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전했다.
당국 간의 대화라는 점을 못 박았다.그리고 우리 언론과 북한 언론의 성격이 전혀 다르기는 하지만,
[남북 비방중상 중단]에서 합의한 당사자가 양측 당국이므로
<노동신문> 등과 같은 당, 군 기관지에서 주장하는 것은
문제 대상이 안 된다고 보고 있다.특히 북한 언론이 격렬한 반응을 보이는 게
우리 언론들의 보도를 보고 반응하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들의 주장을
[남북 비방중상 중단]의 범위에 넣어야 할지는 불명확하다.”
[북한이 북한인권법, 국방부나 국정원 등의 입장을
국내 언론이 전달하는 것까지
상호비방중상이라고 주장하면 어떻게 하느냐]는 질문에
통일부는 [북한인권법] 문제에 한정해 대답했다.“비방중상 중단과 인권 문제는 별개라고 생각한다.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가 공감하고 있고,
인류보편적 가치인 인권에 대한 목소리는
계속 낼 것이라는 입장을 갖고 있다.”북한 정권이 가장 [경기(驚氣)]를 일으키는
탈북자 단체와 북한인권단체들의 대북전단살포 활동에 대해서는
[그런 움직임이 보이면 과거처럼 자제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대북전단 살포의 경우 법적으로 규제할 방법이 없다.
따라서 남북관계 등 상황을 고려해
과거에 했던 것처럼 전단살포 단체들을 찾아가
자제요청을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 같은 국방부와 통일부의 설명을 찬찬히 뜯어보면,
국방부는 [미래에 대북 심리전 역량을 강화한다]는 이야기이고,
통일부는 [지금부터는 민간 대북 심리전 자제를 요청할 것]이라는 말이다. -
즉, 이번 [남북 고위급 접촉]에서
[남북 비방중상 중단]을 합의했으니
[군의 대북 심리전 역량이 강화되는 기간]인
최소한 1~2년, 최대 4~5년 동안에는
민간 단체의 대북 심리전조차 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말이다.때문에 일각에서는
최근 朴대통령의 인사 스타일까지 언급하며,
<박근혜 정부>가
[통일에 올 인]했던 <노무현 정부>의 정책을
그대로 따라하는 게 아니냐며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