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 제안 거부…“사실왜곡-터무니없는 주장”

청와대는 16일 밤 청와대에서
긴급 국가안보정책조정회의를 소집해
이달 30일부터 상호 비방을 중지하자는
북한 국방위원회 명의의 이른바 [중대제안]을
집중 논의, 사실상 이를 거부했다.

“북한이 사실을 왜곡하고 터무니없는 주장을 계속하면서
여론을 호도하려는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 17일 김의도 통일부 대변인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긴급회의에는
통일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 국정원장 등
정부 유관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김 실장은 이날 회의 논의 결과를
인도를 국빈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에게
즉시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는 통일부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북측의 제안에 대한 우리의 4가지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먼저 상호 비방 중단과 관련해
남북간 비방중상 중지 합의를 위반하면서
그동안 비방중상을 지속해 온 것은 바로 북한이다.
북한은 불과 2주전 신년사를 통해
비방중상 중단을 주장하였으나,
그 이후에도 우리에 대한 비방중상과 위협을 계속해 왔다.

북한은 남북 간의 신뢰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또 북한이 한미군사연습 중단을 요구에 대해서도 거부했다.

“우리의 군사훈련은 주권국가가 행하는
연례적인 방어 훈련이며, 매년 국제적 관례 및 합의에 따라
북한은 물론 주변국에 공식적으로 통보하고 있다.
북한은 우리의 정당한 군사훈련을 시비할 것이 아니라
과거 도발 행위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를
먼저 취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북한이 [핵 재난을 막기 위한 상호조치]를
언급한 것과 관련해서도
“핵 문제의 본질은 바로 북한의 핵개발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북한이 진정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원한다면
지금 당장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 행동을 보여야 한다.”
고 일갈했다.

“이산가족 문제는 정치·군사적 상황과 연계될 수 없는
시급한 순수 인도적 문제이다.
그러나 북한은 순수 인도적 사안인
이산가족 상봉과 정치적 사안을 연계하는 등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다.

북한은 지금이라도 즉시 아무 조건 없이
이산가족 상봉을 실현시켜
남북관계의 첫 단추를 풀어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김 대변인은
“남북간 신뢰를 쌓아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북한이 진정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관계 발전을 바란다면
우리 정부의 노력에 적극적으로 호응해 나와야 할 것이다.”
고 덧붙였다.

북한은 전날 밤 최고 권력기구인 국방위원회 이름으로
우리 당국에 보내는 이른바 [중대제안]을 발표하면서
이달 30일부터 상호 비방중상 중지 및 군 적대행위 중지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