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교수의 선동적 댓글, 왜 조사 안해?

표현의 자유인가,
선거개입인가?

국정원 직원들의 댓글논란이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
 며칠 전부터는
군인들의 댓글을 놓고
또 다시 정치적인 공세가 벌어졌다.

아주 쓸만하고 영양가 높은 공격무기를 얻었다고 생각할 지 모르지만,
결론적으로 말해
이 논란에서 야당은 별로 얻을 것이 없다. 

국정원 직원이든 군인이든
그들이 댓글을 작성하거나 아니면 SNS로 퍼 날랐든 간에,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정치꾼들의 공세로 보일 뿐이다.

아무도 그것이 진짜로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게다가 중요한 점은
그들이 작성한 댓글에
공감을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이런 일반적인 논란꺼리 외에
진짜 문제를 삼아야 할 내용은
이것이다.

댓글을 작성하거나 SNS를 퍼 나르는 행위에 대해서
과연 정부가
어디까지 규제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그것이 어떤 성향이냐를 떠나서
국가권력이라는 이름으로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제한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어떤 공무원이
정치적인 의견을 표시해서 인터넷 공간에 올렸다고 해서
그것이 처벌을 받을 만큼
공정성을 훼손하거나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을까?

너도 나도 인터넷을 사용하는 보통 국민들이 느끼는 것은
별로 그렇지 않다는 점이다.

바로 이같은 정서 때문에
댓글을 놓고 민주당과 시민단체가
1년이 다가도록 군불을 때지만,
전국적인 운동으로 불이 붙지 않고 있다.

또 다른 문제는 이것이다.

과연 대한민국의 공무원들이
그렇게 정치적으로 편향되지 않았으며
인터넷 공간에서 모든 규칙을 다 잘 지키고 있었을까?

국정원 직원들이 댓글을 퍼 날랐다는 사실이
그렇게 중차대한 범법이라면,
국정원 직원이나 군인들 뿐 아니라,
민감한 분야에 종사하는
모든 공무원들의 댓글과 SNS를 조사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판사 검사 경찰 국세청 검찰 교수 언론인 등
막연하게 영향력이 크다고 생각되는 분야에 종사한
모든 사람이 다 포함돼야 한다.

막연하게 들릴 지 모르겠다.
사실 그렇게 멀리 갈 필요도 없다.
국립대학교 교수들도
원칙적으로는 공무원 신분이니
이들이 퍼 나른 SNS나 댓글 역시 문제를 삼아야 할 일이다.

그렇지만 조국 교수 같은 인물이
댓글이나 SNS 퍼나르기 정도가 아니라,
특정 정치이념에 극도로 편향된 글을 생산하는 근원지로 활동했어도
그 아무도
공무원의 정치적인 중립을 이야기한 적이 없다.

일부 정치적인 성향을 가진
판사나 검사 역시
인터넷 통신망을 통해서 정치적인 소견을 발표했지만,
한번도 이를 문제삼은 경우를 보지 못했다.

국정원 직원이라는 이유로,
혹은 군인신분이라는 이유로 
전파력이 강하지 못한 댓글이나 SNS 퍼나르기를 했다고 해서
대통령 선거에 개입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형평성에서 매우 편향된 시각이다.

이런 본질적인 몇가지 문제를 생각하면
댓글을 문제삼아 장외집회를 하거나
국정감사 장소를
더럽고 추잡한 정치적인 거래와 진흙탕 싸움으로 끌어넣는 행태는
결코 호응을 얻지 못할 것이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설사 그 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해도
그것이 상당부분 개인의 양심에 속한 일일 수 있으며,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인 표현의 자유와 밀접하다는 점을 피부로 느낀다.

이것이
아무리 정치적인 공세를 취해도
대부분의 국민들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보내는 이유이다.

결과가 뻔한 일을 가지고
저렇게 1년 가까이 힘을 빼면서
무언가 건지려는 행동을 되풀이 하는 것은
욕심에 눈이 어두워 정상적인 판단력을 상실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