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개발 중단에도 수요 예측 재조사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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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당과 강남을 잇는 신분당선을 용산까지 연장하는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이
    경제적 타당성이 떨어지는데도 국토교통부가 이를 추진해왔던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국회의 요청으로
    4월부터 두 달간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을 대상으로
    신분당선 등 10개 민간투자 교통사업의 수요예측 및 타당성 조사 관리 실태를
    감사한 결과를 4일 공개했다.

    감사원은
    국토부가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와 함께
    총사업비 8,700억원 규모의 신분당선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난해 4월 경제성이 있는 정부통합요금체계(PSC)가 아닌
    경제성이 떨어진 민간제안요금체계(PFI)를 기준으로
    민간사업자와 실시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4월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이 중단되면서
    큰 폭의 수요 감소가 예상되는데도
    사업 적격성 재조사와 실시협약 변경 등을 위한 교통수요 예측 재조사없이
    그대로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국토부 장관에게
    신분당선 교통수요 예측 재조사를 실시,
    적격성 조사 재검증 및 실시협약 변경 등의 조치를 강구하라고
    통보했다.

    이밖에도 성남경전철 사업과 청량리∼신내 경전철 사업,
    서울제물포터널 사업, 삼가∼포곡간 도로 사업,
    송추∼동두천간 도로 사업, 세종시 연결도로 사업 등에서도
    PIMAC의 부적정한 수요예측과 적격성 조사 수행 등에
    문제가 드러났다.

    성남경전철 사업의 경우
    사업의 직접 영향을 받는
    판교테크노밸리 종사자 수를 과다하게 반영,
    장래 수요를 예측해 주무관청의 재정 손실을 야기하고
    예산의 비효율 집행의 우려가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삼가∼포곡간 도로 사업도
    경쟁노선의 교통수요를 반영하지 않고 적격성 조사를 수행해
    용인시가 교통수요 부족으로 사업을 중단키로 결정하면서
    적격성 조사의 신뢰성이 훼손되고
    주무관청의 수요검증용역을 다시 수행하는 등
    행정력을 낭비하는 결과를 빚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