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수사, 과연 공정한가? “주임검사가 운동권”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 사건 수사를 지켜보는
새누리당이 마뜩치 않은 표정을 짓고 있다.

연일 불만 가득한 발언이 쏟아져 나온다.

“70여명이 100일 동안 정치 관련 댓글을
고작 [73건] 썼는데 선거법 위반이라고?”

“[상식의 판단]에 비해 검찰의 선거법 적용이
[너무 무리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종북 좌파의 제도권 진입을 막으라고 한 게 개입인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것이 당연한 얘기 아닌가.
안 그러면 [국정원을 폐지]해야 되겠다.”

“오히려 검찰은 [민주당의 매관매직] 공작과
국정원 여직원 감금사건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한 마디로 검찰 측의 수사 진행이 편파적이라는 지적이다.

<깡통진보> 성향의 검찰이라도 있다는 얘기일까?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의 발언에 눈길이 가는 이유다.

검사 출신인 김진태 의원의 발언 내용이다.

“이번 사건의 주임검사인 [진모 검사]는
서울대 법대 92학번으로
1996년 [PD(민중민주) 계열] 운동권이었던
서울대 총학생회 부총학생회장이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소장을 보면
도대체 대한민국 검찰이 작성한 것인지 걱정이었는데,
이제야 의문이 좀 풀리는 것 같다.”

“진모 검사가 1996년 4월 <충북대> 신문에 기고한 글을 보면,
[김영삼 정부를 타도하자],
[청년 학생의 투쟁을 축복하는 비가 내린다],
[이 자리를 노동자와 청년 학생이 함께하는 자리로 만들자]
이러한 내용이 있다.”

“2007년 9월 <사회진보연대>가
사무실 전세금을 마련하기 위한 모금을 할 때에도,
모금에 참여한 명단에 진모 검사와 동일한 이름이 있다.”

“<사회진보연대>는
[국가보안법 철폐]와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했는데,
만약 검사 신분으로 사회진보연대를 후원했다면 문제가 된다.”

국정원 사건을 지휘 감독하는 검사가 [PD 계열] 운동권 출신으로,
[국가보안법 폐지]와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단체를 후원했다?

운동권 출신이 왜 문제인가?

[색깔론]을 떠나 심각한 문제일 수밖에 없다.

편파적 성향을 띈 검사가,
정치적 논란이 짙은 이번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여론의 도마에 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수사의 공정성과 직결되는 사안이다.

그 중 핵심은 진모 검사가 속해 있었다는
[PD 계열] 운동권의 정치적 성향이다.


1996년 고려대학교 총학생회장을 지내며
이적단체인 <한총련> 중앙위원으로 활동했던 이종철씨는
지난해 [통합진보당 종북 논란] 당시,
운동권의 성향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지적한 바 있다.

“당권파(NL)도 문제지만 비당권파(PD)도 의심해볼 문제다.
과연 이 사람이 종북세력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느냐.
지금은 권력투쟁 중이라 잠시 가려져 있을 뿐이다.”

[종북 논란-폭력] 사태 당시 PD 계열은
이정희 대표를 주축으로 하는 NL(민중해방) 계열과 마찰을 빚고
<진보정의당>을 새로 만들어 분리해 나갔다.

PD 계열은 어떤 성향?

[PD 계열]을 주축으로 하는 정당을
좀 더 구체적으로 짚어 볼 필요가 있다.

지난해 5월 <진보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애국가 부정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켰다.

“개인적으로 애국가를 부르지 않는 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국기에 대한 경례 등에 군국주의 잔재 성격이 있다.
이걸 하지 않는다고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것이란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

“애국가를 부르느냐, 부르지 않느냐는
정체성에 있어서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군사독재 시절이 아니고 애국가는 의례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든다.”

   - 진보정의당 박원석 의원

지난해 10월21일 <진보정의당> 인사들은
창당대회와 지도부 대선후보 선출식에서도
애국가 대신 [민중가요]를 불러 논란을 빚기도 했다.


<진보정의당>과 <통합진보당>의 전신 격인
<민주노동당>은 2000년 1월 창당 이후,
12년간 당내 행사에서 한 번도 국민의례를 하지 않았고
국기 대신 민노당기를, 애국가 대신 민중가요를 불러온 것으로 알려졌다.

13년이 흘렀는데도 <진보정의당>은 여전히,
악법이라고 부르는 [국가보안법 폐지]와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참고: <진보정의당> 강령 中

자본 전횡의 시장만능주의에 의해
절대 다수의 삶은 점점 궁핍해지는 반면,
소수의 특권은 심화되고 있다.

하나의 민족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
극단적인 대결과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종속적 한미동맹을 탈냉전적 관계로 재편하고
주한미군은 단계적으로 철수시킨다.

권위적 반민주적 제도와 악법을 폐지하고,
법원 및 검찰 개혁 등 사법 개혁을 실현한다.

[PD 계열] 운동권 출신 검사가 국정원 사건을 지휘한다니.

여권 내에선
[과연 수사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는
의견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