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장·차관보다 군 면제자 2배 많은 민주당

병무청(청장 박창명)은 30일 박근혜 정부의 고위 공직자,
19대 국회의원의 병역이행 실태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비율로 따졌을 때,
박근혜 정부 장․차관급 군 면제율은 12.2%인데 반해,
민주당 국회의원의 군 면제율은 25.2%에 달했다.

병무청에 따르면,
4급 이상 고위공직자 2만 4,722명과 그 자녀 1만 6,881명 중
본인은 89.5%, 자녀는 95.3%가 군 복무를 마쳤다고 한다.

고위공직자 본인의 면제율은 10.5%로 같은 연배의 일반 국민 면제율 29.5% 보다는
훨씬 낮게 나타났다.
하지만 고위 공직자 중 [방위] 등 보충역으로 근무한 사람이 5,336명(21.6%)에 달했다.

이는 고위공직자들 다수가 1940년부터 1969년 사이에 출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고위공직자 대부분은 소위 [민주화 운동]을 했던 세대들이라는 말이다.

소위 [민주화 운동] 세대들은 [베이비붐] 세대였다.
이 연령대의 군 면제율은 30%를 넘었다.
1940~49년생 38.5%, 1950~59년생 33.8%, 1960~69년생 30.5%가 군 면제.

이런 특성 때문인지 고위공직자 중 102명이 전과 때문에 군 면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직급이 올라갈수록 면제자 수는 늘었다.
1급 이상 고위공직자 중 면제자는 15.4%였다.
주된 사유는 질병-수형-생계곤란-고령-장기대기 등이었다.

19대 국회의원의 군 면제율은 18.4%로 나타났다.
여성을 뺀 255명의 국회의원 중 208명(81.6%)이 [방위]를 포함, 군대를 다녀왔다.
47명(18.4%)의 면제사유는 질병과 전과기록 때문이었다.

군 면제를 받은 의원은 민주당이 26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새누리당 20명, 진보정의당 1명이었다.
무소속 의원 7명은 모두 군대를 다녀온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 자녀들의 군 면제율은,
새누리당이 12명,
민주당이 4명으로
나타나 역전됐다.

고위 공직자와 국회의원들의 자녀들은 병역 면제율이 각각 4.7%와 8%로 나타나,
대부분이 성실하게 군 생활을 마쳤거나 입영을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받은 병무청은 이번 자료를 공개하면서
“성역 없이, 병역면탈 가능성이 있는 취약점을 중점 점검하는 등 감시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근혜 정부는 장․차관급의 병역 이행률이 87.8%로
이명박 정부보다 0.4% 높아졌다고 밝혔지만,
[방위] 등 보충역 복무자 비율을 따져보면
이명박 정부에 비해 현역 복무자는 1명 적고, 보충역 복무자는 3명이 더 많아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자주국방]을 외쳤던 노무현 정권의 장-차관급 병역 이행률 80%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