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인사청문회 난항에 5대 권력기관장 인선도 미뤄질 듯

  • 박근혜 정부 정부조직법 개편안과 장관 인사청문회가 난항을 겪으면서 ‘5대 권력기관장’에 대한 인선도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다.
    5대 권력기관은 국가정보원과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감사원을 말한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안보 정책의 중추를 맡을 국정원장의 인선이 늦어질 경우, 임기 초반 도발 움직임을 보이는 북한에 대한 대응에 치명적 판단 미스가 벌어질 수도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 ▲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의 첫 수석비서관회의 ⓒ 뉴데일리
    ▲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의 첫 수석비서관회의 ⓒ 뉴데일리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8일 오전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아직 내각이 다 구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5대 권력기관장에 대한 인선 얘기는 없는 걸로 안다”고 했다.

    특히 이들 기관장 역시 장관 후보처럼 국회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절차와 모양새를 중요시하는 박 대통령의 인사스타일 상 순서대로 진행할 것이라는 전언인 셈이다.

    문제는 인선이 지연되는 동안 생기는 업무 공백이다.

    정부부처 산하기관인 검찰총장이나 경찰청장의 경우 장관이 국회청문절차를 거쳐 정식 취임을 해야 후속인선작업이 시작될 수 있다.

    그러나 대통령 직속인 국정원장의 경우는 대통령의 결심으로 바로 인선이 가능하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다른 기관장들과는 달리 국정원장 내정자는 불시에 발표될 수 있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정부조직법 처리가 최우선이기 하지만, 국정원장 인사는 박 대통령이 법안 처리를 압박하기 위한 카드로 쓸 수도 있다.

    현재까지 나온 하마평으로는 김관진(육사 28기) 현 국방부 장관과 박 대통령이 후보시절 국방안보특보를 맡았던 남재준(육사 25기) 전 육군참모총장 등 군 출신 인사들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역 안배에 신경쓰는 박 대통령의 인사스타일상 전북 전주 출신인 김 장관이 유리하지 않겠느냐는 말도 돌고 있다.

    그러나 전혀 예상 밖의 인사가 낙점을 받을 수도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