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그래도 미국” 박근혜 정부, 갑론을박…왜?

연미화중(聯美和中).
박근혜 대통령의 외교정책으로 꼽힌다.
미국과 동맹을 굳건히 하고, 중국과 협력한다는 것이 기본 골자다.

지난 정부에서 미국과 외교에 중점을 뒀다면 현 정부는 대중관계 강화를 통해 미국만큼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이다.

박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미국보다 중국에 먼저 특사를 파견한 점도 이를 뒷받침 한다. 

하지만 박 대통령 주변에는 다른 시각도 있다.
중국과 관계를 돈독히 해 북핵 문제를 유리하게 끌고 가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북핵 문제를 해결에 중국의 역할이 주효한 점이 고려돼서다. 중국을 설득해 북을 압박하기 위해서는 박 대통령이 먼저 외교적으로 우호적인 제스처를 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박근혜 대통령이 시진핑 총서기를 빠른 시일 내 만나서 직접 설득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러한 주장은 중국과 북한 사이에 감지된 ‘이상기류’에 따라 더욱 힘을 받고 있다.

북한은 중국이 안보리의 대북제재안에 찬성하자 서운한 감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선중앙통신, 노동신문 등 주요 매체에서 중국 최고 지도자인 시진핑 총서기에 대한 보도가 한 달 넘게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 한다.
북한이 지난해 11월 시진핑이 당 총서기에 오른 뒤 이틀에 한 번 꼴로 시 서기의 동정을 보도해 온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인 일이다.

중국과 북한의 사이가 벌어진 이 시기가, 중국과 관계를 강화할 적기라는 주장이다.

새 정부의 한 관계자는 “우리와 중국이 친화적 제스처를 나눈다면 북한은 위기를 느끼고 고립감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박근혜 대통령이 균형외교의 축을 중국으로 옮겨갈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박 대통령은 지난 25일 취임사에서 신뢰외교를 언급하며 미국·중국·일본·러시아 순으로 언급했다. 

역대 대통령들의 연설과 변화를 꼽자면 중국을 일본보다 먼저 언급했을 뿐 미국의 위치는 여전하다.

이는 지난 27일 윤병세 외교부 장관 내정자의 발언에서도 나타난다.

“미국이 우리나라의 최우선적 외교 파트너이며 중국은 미국 다음이다.”

윤 내정자는 미국을 우리나라의 최우선적 외교파트너로 언급했다.

박 대통령의 외교라인 역시 미국이 박 대통령의 첫 순방지가 돼야 한다는 의견이 크다. 한중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중국을 가장 먼저 방문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중국의 입장만 곤란하게 할 수 있다는 목소리다.  

외교부 한 관계자는 “북한이 핵실험으로 한반도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한국의 동맹국과 가장 먼저 의견을 나누는 것이 순서”라고 말했다.

역대 대통령들은 역시 취임 직후, 미국을 가장 먼저 방문했다.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대통령 모두 미국-일본-중국의 순방 순서를 따랐다.

박 대통령의 대중외교 강화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나라는 일본이다.

일본의 마이니치신문은 박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중국을 먼저 언급한 것을 두고 “역대 한국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일본이 중국 뒤로 밀린 것은 처음이다. 한국 외교 중심이 미국과 중국으로 기울 수 있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