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패하면 재기 어려워… 사회안전망 시급재취업 등 넓혀야 자영업 경쟁자도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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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영업자의 연령별 분포 변화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를 토대로 계산)
자영업 종사자들이 계속 늘고 있지만, 이들의 소득 수준과 경영 환경은 악화되고 있어 사회문제로 지적되고 있다.자영업 종사자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高밀도·高고령·高부채’ 3가지 현상이 동반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최근에 발표된 삼성경제연구소 ‘자영업의 3고 현상과 완화방안’에 따르면, 자영업 종사자 증가와 함께 고밀도화, 고연령화, 고부채를 초래한다.
이 현상이 경제사회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견해를 보여줬다.음식숙박업, 도소매업, 운수업, 부동산, 수리 등 전통자영업에 창업이 이어지면 경쟁이 격화된다.
고연령층의 창업은 실패할 경우 재기의 여력이 미흡해 사업 부진의 가능성이 있다.
고부채 상태로 창업을 시작하면 역시 사업부진으로 이어지고 경영할수록 부채가 증가하는 악순환에 봉착하게 될 수 있다.
즉 자영업 창업이 전통자영업 부문에 집중되는 고밀도화, 재기의 기회가 제약된 고연령층이 창업을 주도하는 고연령화, 자산에 비해 과도하게 많은 부채를 차입해 경영하는 고부채가 문제라는 얘기.
최근 영세업체와 전통자영업이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1년 7월부터 1년간 자영업 23만4000명이 증가했는데 무려 92%가 종사자 수 4인 이하인 영세사업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영세한 규모의 자영업 사업장은 주로 전통 자영업인 음식숙박, 도소매, 개인서비스, 운수업이었다.
서비스업은 지난 1년간 취업자 중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0.7% 증가했지만 지식 및 기타 서비스업은 오히려 1.7% 감소했다.
- ▲ 은행 개인 사업자 대출 증가율과 자영업자 증감 비교 (자료: 금융위원회, 가계부채 동향 및 서민금융지원 강화방안)
고령화의 영향으로 56세 이상 장·노년층의 자영업자는 증가하고 있다.2000년의 자영업자 연령분포를 살펴보면 26세부터 자영업자 비중이 빠르게 늘면서 41~45세 연령구간에서 자영업 비중이 높아진다.2011년에는 자영업자 비중이 가파르게 늘어나는 연령대가 10년 정도 젊어져 자영업자 비중이 높아지는 연령대가 51~55세 구간으로 변화했다.“과거 자영업 창업 세대가 고령화됐다.임금 근로시장에 있던 근로자들이 은퇴 후 창업을 해 자영업 유입이 늘어났다.”- 삼성경제연구소 김선빈 수석연구원자영업주의 평균연령이 2011년 51세에서 51.3세로 상승했으며 특히 고용원이 없는 1인 자영업자의 평균연령은 52.6세에서 53세로 높아졌다.
"자영업 종사자의 고연령화 경향은 향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사업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대한 적응역량을 배양하지 않으면 순식간에 사업 부진에 빠진다.재취업이 어려운 노동시장의 특성과 노후 소득에 대한 준비 부족 탓에 자본과 경영역량이 미흡한 자영업자들이 줄줄이 폐업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삼성경제연구소 김선빈 수석연구원만성적 생활불안의 고통을 가져오는 고부채의 문제도 심각하다.
자영업자의 부채비율은 상용직 근로자의 2배를 넘어서고 있다.
자영업자의 처분가능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2010년 145.1%에서 2011년 159.2%로 높아졌다.자영업자가 가구주는 평균 3/4의 부채가 있는데 이는 상용직 근로자에 비해 높은 수준이며 부채 규모도 상용직 근로자의 2배에 육박한다.
자영업 종사자가 증가세로 반전된 2011년 하반기 은행에서 개인사업자 대출이 크게 증가한 바 있다.업종별로는 전통자영업 부문에 대한 비중이 높았다.
2010년 말부터 2012년 3월까지 개인사업자 대출 증가액 16조5000억원 중 부동산·임대업이 8조8000억원, 도소매. 음식숙박업이 6조원으로 89.7%를 차지했다.“좀처럼 회복되지 못하는 내수경기를 감안할 때 자영업 부문의 높은 부채 비율은 만성적 생활불안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자영업의 3고 완화를 위해서는 규모화와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자영업종을 다변화해야 한다.재취업 경로와 사회안전망을 확충해 장년층의 자영업 진입을 조절해야 한다.서민금융 활성화를 통해 ‘재기 촉진형’ 금융을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삼성경제연구소 김선빈 수석연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