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중 외교, '중국공포증' 벗어나나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주변 4강 외교로 미국보다 중국을 먼저 선택해 특사를 보낸 것을 두고 중국의 달라진 위상에 따른 관계 강화로 평가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은 듯하다. 

순서보다 중요한 것은 '메시지'이기 때문.
박 당선인과 새누리당의 메시지를 살펴보자.

#.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중국으로 파견된 김무성 전 선대위 총괄본부장을 단장으로 심윤조 의원, 조원진 의원, 한석희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 등 4명으로 구성된 특사단을 지난 18일 만났다.

박 당선인은 이들에게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해서 변화하는데 중국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야한다는 점을 (중국) 지도부에 잘 설명해달라"고 다음과 같은 새정부의 북한에 대한 확고한 원칙을 잘 전달해줄 것을 당부했다.

"우리 목표는 북한이 세계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다.

새 정부는 북핵은 용납할 수 없고, 추가적인 도발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을 한다. 동시에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대화 협력의 창은 열어 놓고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박 당선인은 지난 13일 장즈쥔 중국 정부 특사 졉견한 자리에서도 이같은 메시지를 전했다.

#. 정몽준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19대 국회 한중 의원외교협의회 회장에 선임됐다고 밝혔다.

"동북아와 한반도 정세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중국의 역할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한중 관계가 단순한 경제동맹을 넘어 평화, 인권, 국제법 준수 등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가치동맹이 될 수 있도록 활발한 의원외교를 해나갈 것이다.

탈북자 문제, 북핵 등 정치적 측면에서는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기 때문에 다각적인 차원에서 적극적인 외교가 필요하다.

한중 의원외교협의회를 한일 의원연맹과 같이 독립 법인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정 의원은 "우리 외교가 중국에 대해 할 말을 하지 못하는 '중국공포증'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할 말은 분명하게 하는 당당한 대중 외교가 필요하다"고 했다.

#. 특사단으로 파견된 김 전 본부장과 조 의원, 그리고 한중 의원외교 협의회 회장으로 선임된 정 의원은 모두 지난 2009년 12월 18일, 당시 시진핑 부주석과 면담했다. 이들의 주요 발언은 '북한 문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 김무성 한중친선협회장: "한국전에 참전했던 국군포로가 500명 정도 남아있다고 들었다. 당사자 뿐 만 아니라 가족의 고통이 너무나 큰 만큼 인도적인 견지에서 억류된 국군포로를 풀어주는데 도움을 달라."

- 정몽준 대표: "우리 남한인구 4,700만 중에서 대략 천만정도가 북한과 연고가 있다.
중국이 남북관계 자체도 중요하지만 북한에 살고 있는 동포들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

- 시진핑 부주석: "한국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의 안착은 주변국의 관심이 큰 사항이다.
남북의 양측의 대화를 재개하고 화해와 협력을 하기를 바란다.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기위한 소통을 유지하고 한반도 문제해결을 위해 6자회담을 추진하고 계속 중국의 역할을 해나갈 것이다.
한국의 관심이 높은 탈북자 문제는 인도주의적인 견지에서 처리하겠다.
중국은 남북관계에 관심이 크다.
그리고 남북한과 모두 친구인 만큼 반도에 평화정착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 중국 과의 관계에서 '북한 문제'는 항상 껄끄러운 문제였다. 하지만 새정부는 이를 회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중국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기대되는 일이 아닐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