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수성향의 시민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는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한 복지와 배분 정책의 개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국, 보수개혁의 길'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서 송원근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발제문을 통해 "경제민주화를 표방한 정책들은 대기업의 투자 제약과 일부 산업에서의 경쟁 제한으로 이어져 경제성장을 제약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경쟁 제한을 규율하기 위한 규제도 불공정 거래행위 등에 대한 사후적 규제로 바뀌어야 한다"며 "성장 촉진을 위해서는 투자·고용의 주체인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가능하게 만드는 제도적 환경이 필수"라고 덧붙였다.

    송 선임연구위원은 중소기업 지원정책과 관련해서는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하는 정책보다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투자를 활성화하는 등 질적 경쟁력 제고에 대한 지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성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은 "정치인들이 사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세금으로 공짜상품 같은 '무상시리즈'를 내놓으면 시장실패가 발생하고 공익에 해가 될 수 있다"며 최근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복지 확대 정책을 경계했다.

    이 이사장은 "한번 집행된 복지예산은 정치권에 이해집단으로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득권이 되므로 절대 거둬들일 수 없다"며 "정부에 의한 일방적인 무상배급체제로 가자는 것은 최악의 복지"라고 지적했다.

    그는 복지의 최우선 원칙으로 '지속가능성'을 제시하고 "복지재정을 확보한 뒤 공공부조제도의 재구조화와 사회보험제도의 개선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