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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대선 경선 후보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10일 최근 팔당호 녹조 발생과 관련 정부를 비판하고 나섰다. 그간 팔당호 수질관리에 소홀했다는 것이다. 이날 팔당호 선착장, 하남정수장, 한강유역청을 차례로 방문한 자리에서다.
[김문수]
"국토부와 수자원공사는 물값은 받아가면서 수질개선에는 관심이 없다. 물값을 안 받으면 경기도가 (그 돈으로) 고도정수처리시설을 하면 되는데 물값은 다 받아간다. 시장 원리로 보면 안 맞는다."수자원공사가 '팔당호와 접한 도내 7개 시ㆍ군'에 팔당댐 용수 사용료로 톤당 47.95원을 징수하면서 팔당호 수질개선 사업에 돈을 쓰지 않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 경기도와 관련 지자체는 지난 2008년부터 사용료를 거부해왔고 수공이 소송을 제기, 지난 7월 5일 1심 소송에서 수공이 승소하자 대법원 항소를 준비하고 있다.
'경기도와 팔당 인근 7개 시․군'은 1982년부터 순차적으로 수공과 계약을 맺고 댐 용수를 사용해왔다. 또한 팔당호 수질개선을 위해 매년 수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왔지만 팔당호의 물을 수도권에 공급하는 수공은 수질개선을 위한 예산을 쓴 바가 없다.
김문수 지사는 녹조현상의 심화 원인으로 '폭염', '북한 인남댐 방류량 감소' 등을 꼽았다. 해결책으로는 '자연재해 등 특수 상황 시 물값 인하', '수질개선 및 정수처리시설비용 지원' 등을 제시했다.
[김문수]
"녹조 원인은 기상 이변 중의 하나인 지나친 폭염과 북한의 인남댐에서 물을 방류하지 않고 북한강 방류 수량이 3분의 1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방수량 자체가 줄어든 것처럼 지금까지 없던 자연재해는 지차체가 해결할 수 없다. 복지, 보육, 급식 등으로 재정이 어려운 지자체를 정부가 도와야 한다."
경기도는 녹조 발생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 꾸준히 지자체가 운영하는 지방정수장의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을 요구해왔다.
"수도법에 따르면 국가는 국민에게 질 좋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 기술과 재정을 지원해야 한다. 특히 최근에 악화되는 지방재정으로는 빈번한 자연재해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
- 경기도 관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