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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中․日에 맞설 공군력 만드는 비결은?

‘동북아 안보환경 변화와 한국공군 발전과제’를 공군 대응전략 등 모색“‘차기 전투기 도입(F-X) 사업’ 등 주요 사안 놓고 생산적․창의적 논의”

입력 2012-07-05 11:41 수정 2012-07-05 13:59

F-X 3차 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논란의 대부분은 ‘사업 졸속추진’과 ‘미제 전투기 무조건 도입 태도’다. 그러나 F-X 사업을 제대로 보려면 2015년 이후 우리 공군전력을 살펴야 한다.

F-X 3차 사업과 차세대 한국형전투기(KFX) 사업에 대한 이해를 넓힐 기회가 생겼다.  

공군은 7월 5일 공군본부와 세종연구소가 공동 주최하고, 동아일보사가 후원하는 제15회  항공우주력 국제학술회의가 서울 영등포 서울 공군회관에서 열렸다고 밝혔다.

이날 ‘전투기 획득 및 운영 전략’을 발표한 김종하 한남대 국방전략대학원 원장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F-X 사업’의 빠른 추진을 주장했다.

▲ 학술회의에서 한국국방연구원(KIDA) 관계자가 제시한 한반도 주변국의 공군력 현황.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억제하고, 중국, 러시아, 일본 등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들의 공군력 증강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동시에 200여 대가 넘는 우리 공군의 노후 전투기 도태로 인한 취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차기전투기 도입 사업(F-X)을 하루 빨리 추진해야 한다.

F-X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이 공군의 미래 비전과 전략을 구현하고, 작전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이다. ‘전략적 억제와 최소한의 방위능력 확보’, ‘은밀침투 및 정밀타격 능력 확보’, ‘노후 전투기로 인한 대비태세의 취약점 극복’ 등을 위해서는 첨단 전투기를 빠른 시일 내에 도입해 전력화해야 한다.

논란이 되는 F-X 기종 선정도 전력화 시기 충족과 수명주기 비용, 임무수행 능력, 우리 군이 운용하기 수월한가, 도입을 통해 우리나라가 얻을 수 있는 이익 등의 순서로 선정기준의 우선순위를 결정․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성일환 공군참모총장은 학술대회 환영사를 통해 “미래 공군을 위한 대안을 제시해 달라”고 주문했다.

“미래의 전쟁은 항공우주력이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공군은 유사시 전쟁 승리의 결정적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우리 공군이 연합ㆍ합동전장을 주도하는 항공우주군으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이번 학술회의에서 창의적인 방안이 제시됐으면 좋겠다.”

이번 학술회의는 ‘동북아 안보환경 변화와 한국공군 발전과제’를 주제로 열렸다. 세션 1에서는 ‘동북아 항공우주력과 한국공군 발전방향’을, 세션 2에서는 항공우주력 건설을 위한 분야별 추진방향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 학술회의에서 한국국방연구원(KIDA) 관계자가 제시한 미군 재배치 계획. 미국은 2011년 말 대규모 국방비 감축계획을 발표했다. 한반도 주변의 미군 또한 상당 폭 줄어들 전망이다.

세션 1에서는 북한의 도발양상 변화, 중국의 급속한 항공우주군사력 증강, 미국의 예산감축에 따른 동북아 항공우주전략 변화 등 한반도 주변의 안보환경을 분석하고, 우리 공군이 어떻게 대응책을 마련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했다.

세션 2에서는 미래의 항공우주력 건설에 필요한 작전, 군수, 인사, 정보화, 기획 분야의 전력증강 추진방안을 주제로 연합․합동 항공작전 능력 강화, 미래 군수체계 구축, 전투기 획득 및 운영, 숙련된 조종사의 효율적 관리 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다.

국방ㆍ안보 분야의 대표적 국제 학술행사 중 하나인 ‘항공우주력 국제학술회의’는 국내에서 열리는 항공우주학술회의 중에서는 가장 널리 알려진 회의다.

지난 1998년 ‘공군력 국제학술회의’라는 이름으로 국내․외 학계, 연구기관, 언론, 방위산업체 등의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열어왔다. 2008년부터는 명칭을 ‘항공우주력 국제학술회의’로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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