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북한은 베트남과 중국 본받아야”

이명박 대통령은 26일 북한의 향후 개혁정책에 대해 “베트남을 본받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방영된 미국 경제채널 CNBC와의 특별인터뷰에서 “베트남은 어제 싸우던 나라 와도 새로운 친구가 되어서 협력을 받고 경제를 아주 잘 발전시켜 나가고 있고, 중국은 더 말할 것이 없다”며 “북한도 베트남이나 중국과 같은 개방 정책을 쓰면 북한이 얼마든지 빠른 속도로 발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통일에 앞서 북한의 경제 발전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대북 기조(그랜드 바겐)를 재확인하는 한편 “남북도 함께 이 문제를 갖고 대화를 할 때가 됐다”는 입장이다.

이 대통령은 남북 평화통일 과정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우리는 북한이 잘못되어서 북한이 무너지기를 바라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한국이 큰 부담을 안기 때문이다. 북한이 개방을 하고 국제사회와 더불어서 함께 나가기를 원한다.”

“(그러면)핵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 북한이 국제사회와 더불어서 함께 나가면 북한 경제가 자립을 할 수가 있다. 자립을 한 이후에 평화적 통일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 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최근 논의 중인 한중 FTA에 대해 “한국과 중국간 양자 합의는 아마 가능하면 2년 안에 될 수 있다”고 했다.

정치적 반발이 있었던 한미 FTA에 비해 한중 FTA에는 더욱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미 FTA는 정치적으로 반대하는 쪽이 많았지만 한중 간에는 그렇지 않다. 남북 간의 문제에 있어서도 한중 FTA가 도움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오히려 한미 FTA보다도 예상보다 빠를 수가 있다.”

“(한중) 양자 FTA가 먼저 된다면 아마 일본이 그 틀에 들어오기 때문에 세 나라가 함께 협상을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더 빨라질 수가 있다”는 생각이다.

“한국, 중국, 일본 세 나라가 FTA를 한다면 세 나라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를 회복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 세 나라가 경제 규모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세 나라가 같이 합의를 하게 되려면 시간이 더 걸릴 것 같다.”

임기 마지막 해를 맞아 그동안의 아쉬움도 밝혔다.

“(임기 중 미국발, 유럽발) 두 번의 위기를 맞았기 때문에 한국경제를 더 높은 단계로 높이고 1인당 GDP를 더 높일 수가 있었는데 그 기회를 못 가졌다”는 섭섭함이다.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했다고 하는 것은 세계 모든 나라가 인정을 하고 평가를 해 주지만 개인적으로 보면 이런 위기를 맞지 않았더라면 한국 국민들의 삶의 질을 더 높일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