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문회의 주재, 양극화 지적..동반성장·공생발전 강조

  • 이명박 대통령은 24일 “특정 기업만 크게 성장하는 지금의 구조가 바뀌어야 하고 이를 위해선 기업 총수들의 인식과 문화가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 정권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히는 갈수록 높아지는 사회 양극화 현상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금 우리 사회에는 양면성이 존재한다. 선진국이 되려면 양면성이 없어져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고 최금락 청와대 홍보수석이 전했다.

    “우리 사회가 지금까지 계속 성장을 지속해 왔고 평균 성장률이 높아 만족해 왔지만 이것은 사회 불안을 가져와 지속적인 발전을 할 수 없게 된다”는 얘기다.

    이 같은 문제에 대해 이 대통령은 다음과 같은 방안을 내놨다.

    “그래서 공생발전과 동반성장을 내놓은 것이다. 이것은 성장을 위축시키겠다는 게 아니라 진정한 성장을 위해 필요한 것이다.”

    특히 법적인 제도 구축보다는 사회적 인식과 문화를 바꿔야 한다는 강조도 이어갔다.

    “법을 만들어 공생발전을 하고 동반성장을 하자는 게 아니라 문화를 바꾸자는 것이다. 특정기업만 크게 성장하는 지금의 구조가 바뀌어야 하고, 이를 위해선 기업 총수들의 인식과 문화가 바뀌어야 한다.”

    지나친 규제가 자칫 시장경제를 위축시킬 수 있는 만큼 성장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는 대기업들이 사회 환원 작업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우리가 성장을 얘기하지만 이제는 단순한 성장이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선진화가 이뤄져 모든 분야에서 국가가 정상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그것이 우리의 목표다. 1인당 국민소득이 얼마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선진화가 이뤄져 지속적이고 꾸준히 소득이 늘어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이에 대해 회의 참석자들은 대체로 정부의 재정 건전성 확보를 주문했다.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 문제에 있어 재정건전성을 고려해 다뤄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고 “FTA에 대한 효과가 국민에게 전달될 수 있는 방안을 더 고민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